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한국언론재단 주최 KPF포럼에 참석해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국가적 차원의 투자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KPF포럼에 참석한 김근태 복지부장관 ⓒ환경방송

김 장관은 "연금 개혁을 통해 연금수급에 대한 국민불안과 제도자체에 대한 국민불신의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며 "여당과 야당,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국민연금대책특위 구성을 여야 대표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금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세대간 전쟁이 발생한다"며 "국민불신을 해소하면서 연금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국민이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소득대체율을 현행 60%에서 2007년까지 55%로, 2008년부터는 50%로 조정하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10년부터 매 5년마다 1.38%포인트씩 인상해 2030년에 15.9%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장관은 저출산 관련 대책으로 △무상교육 확대방안 △‘06년부터 자연유산-사산휴가 및 출산휴가급여액 국가 전액 부담 △국공립 보육시설 대폭 확충 △육아지원시설 운영시간 다양화 △국민지향 정책고객서비스 추진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