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업체, 감독기관 공동 책임져야 







환경부는 2003년 한 해 동안 발생된 폐기물(사업장 지정폐기물 제외)이 총 29만5천47톤 이었고, 모두 매립, 소각, 해역배출, 재활용으로 처리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중 재활용된 폐기물이 전체의 7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었다.
재활용이 폐기물처리 방법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폐기물 감량화와 환경오염 최소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한다. 
이처럼 환경오염방지에 재활용이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또 다른 오염을 야기 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폐기물 재활용을 전문으로 하는 중간처리업체가 환경관리에 많은 허점을 드러내고 있어 감독기관의 점검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공단 소재 G업체(대표 김모씨)를 취재한 결과 폐기물과 수질관리에 소홀한 부분과 불법 사실이 발견됐다.
자동차폐차와 폐자동차를 분쇄하여 고철정제 가공품을 생산하는 G업체는 재활용업체 중에서는 비교적 큰 업체로 알려져 있다.
환경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 업체는 남동공단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현재 엄격한 환경규제를 받고 있으며, 환경분야에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고 관리자는 설명했다.
또한, “자동차폐차 공정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은 전량 처리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며, 폐자동차를 고철로 재활용하는 공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사업장폐기물들도 위탁처리하고 있다”며 폐기물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에는 파쇄선별작업 시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열가소성 폐합성수지)을 따로 보관하는 시설이 전혀 없이 부지 내 야적된 채 방치돼 있었다.
우수 시 침출수가 발생될 것은 당연하지만 따로 집수하는 집수시설도 없어 하수관거로 바로 배출될 우려까지 있었다. 그리고 절삭유를 담은 드럼통도 일정한 보관 장소에 보관되지 않고 건물 밖 한곳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관리자는 “야적된 폐기물은 위탁처리업체에서 수거해 시멘트공장의 소각원료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보관시설을 따로 두어 보관 하겠다”고 말했다. “절삭유를 담은 드럼통은 지게차로 운반하기 편하게 하기위해 외부에 있는 것뿐이다. 이 또한 보관시설로 옮겨 보관 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동차폐차 및 고철가공처리 세척과정에서 발생되는 유분 등을 처리하기위해 유수분리장치도 설치되어 있었지만 관리된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유명무실한 정도였다.
G업체 관계자는 “환경관리를 소홀히 한 것을 인정한다. 지적된 사항을 참고로 이제부터 관리를 잘 하겠다”며 “얼마 전 환경관리인이 퇴사해 현재 환경관리인이 부재중이다. 최대한 빨리 전문관리인을 채용해 환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몰라서 안하는 건 ‘누구의 잘못?’

업체, ‘감독기관의 교육부재’ 문제제기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관계자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폐기물관리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위탁처리하고 있다”며 “규모가 큰 업체는 환경관리를 전담하는 담당자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영세업체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단속위주의 감독보다는 지도교육의 장을 많이 마련해 환경관리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감독기관의 관리방법에도 문제가 있음을 피력했다.
G업체 관계자도 “솔직히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환경관리를 적법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몰라서 안하는 부분도 있다. 감독기관의 감독도 중요하지만 환경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불법도 문제지만, 감독기관의 업무를 단속위주에서 계도와 교육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개별단속에는 많은 인원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교육은 이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기사는 4월15일자로 본지에 우편접수 된 제보를 바탕으로 확인 취재한 것임을 밝힘>

<박순주기자/김종선기자/사진=강철금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