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기업도시 프로젝트가 환경측면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환경정의 등 몇몇 시민단체가 모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와 해남 J 프로젝트’에 반대하면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이들 시민단체들은 문화관광부 앞에서 기업도시 유형에서 관광레저형을 제외하고, 해남 J 프로젝트 시범지구 지정 반대 등을 요구했다.
유난히 해남 J 프로젝트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이유는 한반도의 서남쪽 끝에 위치한 해남지역이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철새 서식지이며 실제 멸종위기종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식물들이 서식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환경정의 관계자는 “생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높은 지역에 골프장, 리조트, 마리나 시설을 중심으로 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결국 해남군 산이면에 거주하는 7천여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나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헌소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업도시 시범지구 평가기준에는 해당 거주민의 사업에 대한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 해남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황인만큼 시범지구 사업에 대한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보다 큰 문제는 현재 건교부와 문화관광부에서 총 8개의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신청받아 각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 예정이나 그 기간이 한달 남짓에 불과해 평가가 졸속으로 진행될 우려까지 낳고 있다.
환경정의에 따르면 실제로도 기업도시에 대한 평가기준을 만드는 국토연구원에서 조차 아직 평가기준을 완성하지 못했으며 완성한다 하더라도 각 기업의 평가기준에 맞춰 보완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기업도시중에서도 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문제가 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기업도시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강원 춘천에서 제주 서귀포에 이르기까지 총 40곳에 이르며 이중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시범사업에 신청한 5개 지구는 예외없이 대규모 골프장 건설계획을 제시한 상황이다. 이는 지난해 정부 차원에서 골프장 230개 추가 건설계획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정부 발표이후 군산시와 부안군에서도 새만금 지역에 대규모 골프장 건설계획을 발표했으며 다른 지자체들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 우후죽순으로 골프장을 건설중이거나 추진중에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관광레저도시에 대규모 골프장까지 경재에 가세할 경우 수익을 창출할 만큼의 수요가 나올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고 정부의 의도와 달리 국내에 골프장을 많이 건설해도 해외골프 여행객은 줄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기업도시는 민간 기업이 토지 수용권 등을 갖고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자급자족적 복합기능도시를 뜻하며 우리나라에서 외국과 같은 의미의 기업도시가 등장한 시점은 ’60년대로, 공업단지 배후도시개발의 성격으로 개발된 울산시(’62)가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후 반월신도시(’76), 창원신도시(’77), 구미 신도시(’73) 등이 형성됐으며 수원 화성 삼성전자타운도 기업도시형태로는 볼 수 없지만 특정 기업의 공장 및 연구소 등이 집중 배치되면서 특정한 군집을 형성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기업이 투자 계획을 갖고 직접 도시를 개발한 뒤 상당수 인력과 자본을 기업도시로 직접 이전해간다는 측면에서 기존 산업단지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말하는 기업도시의 필요성에서조차 지방도시의 경제 활성화, 안정적 주택 공급 등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언급이 주류를 이루는게 사실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기업도시 개발이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한 기업의 이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실정이며 지역경제와 밀접한 관계로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기업이전 자체만을 중시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기업도시법으로 파생되어 나온 토지수용권 등의 위헌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기업도시법 개정이 필요한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최근 건교부에서 발표한 기업도시 개발방향에서도 기업도시가 환경친화적이며 인간중심적인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만큼 현재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강재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