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선영 기자 =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한다.”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할 환경정책을 압축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한 문장이다.

지난 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기후위기와 환경관련 국정과제는 ▶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 에너지안보 확립 및 에너지신산업·신시장 창출 ▶ 과학적인 탄소중립 이행방안 마련으로 녹색경제 전환 ▶기후위기에 강한 물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 ▶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등 5개 분야에서 언급됐다.

이 중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한미 원전동맹 강화 및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는 2080년까지 원전의 완전한 가동 중단 목표를 선언했던 전 정부와 정확히 선을 긋는 부분이다.

윤석열 정부는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 재개하고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허가 만료원전의 계속운전(계속운전 신청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해 가동중단 기간을 제도적으로 최소화) 등으로 2030년의 원전 비중을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은 ‘원전의 적극적 활용’, 신한울 3·4호기 건설 및 계속운전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예비품 발주 등 산업계 일감을 조기에 창출한다는 내용의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2030년까지 10기 수출(노형 수출, 기자재 수출, 운영보수서비스 수출)을 목표로 하는 ‘원전의 수출산업화’를 추진한다.

더불어 한미 원전동맹,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의 한미협력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원자력 협력 외교 강화’, 독자 SMR 노형 개발 및 제4세대 원자료·핵융합·원전연계 수소생산 등의 ‘R&D 집중 추진 차세대 원전기술 확보’ 정책을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 고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해 관련된 절차, 방식, 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하는 동시에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 추진 및 방폐물 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원자력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원안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EU 사례를 참고해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는 다양한 원전 활용 정책을 펼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단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고, 원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원전 수출 성과 창출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새 정부는 미래 글로벌 자원수급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확립과 에너지수요관리 혁신을 국정과제로 명시했다. 재생에너지·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 확대를 에너지자급률 제고 및 산업·일자리 창출 기회로 활용하기로 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고려한 에너지믹스를 조정하고, 에너지·산업·수송부문 NDC 달성방안 수정, 자원안보 범위를 수소·핵심광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는 태양광, 풍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고효율·저소비형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4차 산업 기술과 연계한 신산업을 육성한다.

전력시장과 요금 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전력 시장·요금체계를 조성한다고 명시했다. 차후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해 전력시장이 구축될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탄소중립 이행에 대해서는 2030 NDC는 준수하되 부문별로 현실적인 감축수단을 마련해 2023년 3월을 시한으로 국가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은 올해 9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다.

탄소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안이 검토되고, 이로서 늘어난 수입은 기업의 탄소감축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지역과 국민의 탄소중립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까지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100개소 이상 설립·운영을 확대한다.

새 정부는 이 같은 방안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고, 녹색산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녹색산업 규모의 30% 이상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기후위기에 강한 물환경과 자연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국정과제에서는 인공지능 홍수 예보, 댐·하천 디지털트윈 구현(2026년), 국가·지방하천 예방투자 확대로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치수·생태·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명품하천 조성(2022년 시행), 노후화된 물 관리시설(상·하수도, 다목적댐) 정비 및 현대화로 국민안전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초미세먼지 30% 감축을 목표로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올해까지 재수립하기로 했다. 고농도 예보 시간을 기존 12시간에서 2일 전으로 당기고,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확대도 검토된다. 계절관리제 기간 중 5등급 경유차 운행제안 지역은 수도권에서 6대 특·광역시로 확대된다. 자발적 협약으로 참여 중인 민간 다배출 사업장 감축은 내년부터 제도화하기로 했다.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및 요양시설에 정화기 설치를 확대 지원한다. 다중이용시설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도 강화된다(2024년 50→40㎍/㎥).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화석연료 발전비중을 2027년 40%까지 축소한다. 2023년부터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이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되고, 소형차 온실가스 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