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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환경정보시스템 설명회 ⓒ환경방송 |
24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무역· 환경 정보시스템(이하 TEN)’ 오픈에 따른 설명회가 환경부와 전경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공동으로 주최한 가운데 열렸다.
TEN(www.ten-info.com)은 국내 산업계가 주요 교역대상국에 대한 환경규제 정보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정보수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주요 해외수출시장의 무역과 연계된 환경규제, 환경표준 및 환경협약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색·활용하고 중소기업 환경경영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추진한 것이다.
개회사에서 환경부 국제협력관 박영우 국장은 “여러 차례 워크삽이나 심포지엄을 열어 왔지만 중소기업을 주 대상으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히면서 “작년부터 무역환경관련 정보망 구축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초안이 나왔다고 본다. 향후 기업에 유용한 정보망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나 전문가들의 노력도 필요하겠으나, 산업현장에서 무역과 관련된 환경규제를 몸소 느끼는 분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달렸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발표자로 나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상인 연구위원은 각국의 환경규제 일정과 동향에 대해 설명하며 “환경규제가 선진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선진국의 환경규제에 대해 거부감을 가질 것이라 생각하는 중국에서도 EU의 RoHS와 유사한 전자제품오염관리법안을 발효할 예정이며, WEEE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만큼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현실파악 우선
한편, TEN시스템에 대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창인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을 자세히 보면 공급자 중심의 사고가 밑에 깔려있다”며 “정말 중소기업들에 대한 기본 자료나 현황을 조사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윤 위원은 정보와 자료는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밝히면서 “수많은 자료들 중 필요한 것만이 정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말로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이 돼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한국무역협회 회원사 중 연간 2만 불을 수출하는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0%이상이 에코라벨링 자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고, 나머지 60%정도 역시 에코라벨링을 단지 ISO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에코라벨링과 관련한 연구 자료 조사 시의 일례를 들면서 수요자 중심의 전략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현 상황이 우리들의 생각만큼 환경규제에 대한 대처에 관심을 가지지 않음을 말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의 한 CEO는 “주변의 중소기업 경영자들에게 이번 설명회의 중요성을 전하고 함께 참석하길 원했지만 대부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면서 “TEN시스템이 중소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성공한 사례를 발굴해내고 이를 홍보하는 것이 중소기업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좋은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자에게 맞는 정보 필요
그리고 중소기업 한 실무자는 “실제로 필요성을 느껴 관련 정보를 찾아보려 했지만 찾기가 너무 어려웠다. 따라서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가공된 정보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향후 무역환경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을 강화하고 무역환경규제에 대응하기위한 중소기업 지원서비스도 강화할 것”이라고 운영계획을 밝히는 만큼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의 현실과 애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박순주 기자/사진=강철금 기자>
박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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