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조연환)은 다양한 산림수요의 증가에 따라 각종 불법행위가 날로 늘어나 일선 산림공무원의 사법업무에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산림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의 사건처리 자료를 수집·분석한 “산림부문 사건처리 모음집”을 산림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발간하였다.

이번에 처음 발간되는 사건처리 모음집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관리청 등 소속기관에 배부함으로써 유사 사건을 처리하는데 길잡이가 되고 적법절차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를 위한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산지이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용허가 절차 등의 규정이 강화되어 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에 활용되는 사건처리 사례들이 필요하여 그 동안 처리된 산림사범 사건들 중에서 불법산지전용(26건), 무허가벌채(8건), 도벌 등(11건), 기타 산불 등(7건) 모두 52건이 우수사례를 유형별로 수집하여 모음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특히 도벌 등 11건에는 동백나무, 오갈피나무, 마가목, 음나무순, 송이 등 약용수종과 부산물 절취행위 사례가 포함되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산림보호 단속은 그 동안 사법경찰관리 직무취급을 지명 받은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왔으나 많은 부분에서 규제가 완화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산지전용 등의 불법행위가 지능화되면서 이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기동성을 갖춘 수사체계의 필요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처리 사례를 수집하거나 분석한 자료가 없어 사건이 발생할 때 마다 곤란을 겪어 왔다.

이번에 처음으로 발간되는 ‘산림사범 사건처리 모음집’은 처리된 산림사범 사건들 중에서 대표되는 사례를 수집·분석하고 유형별로 재편집하여 발간한 자료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관리청에 소속된 특별사법경찰관리들은 사법업무와 관련해서는 매우 긴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사법경찰이란 사회발전으로 각 기능이 분화되고 범죄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산림, 환경, 세무, 컴퓨터프로그램 등 특별 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로서 산림사범에 대한 수사 업무는 많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적법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여야 하는 책임이 항상 뒤 따르는 분야이므로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를 위해서는 수사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조수경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