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구단체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환경정책연구회‘가 9일 오전 7시께 국회에서 열렸다>

포럼을 주최한 환경정책연구회 대표 의원인 이경재 의원(환경노동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2005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및 자원화 정책을 추진하여 재활용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 의원은 다만,“수거된 음식물 쓰레기가 퇴비나 사료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또다른 쓰레기로 남아 토양을 오염시키는 등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어 이 같은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토론회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위한 방안 도입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정식 의원이 사회를 맡고, 윤종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김남천 교수(서울보건대학 환경관리과), 김미화 쓰시협(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사무총장이 각각 주제 발표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종합대책을 다뤘다. 

김남천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는 폐기물이 아닌 자원”이라고 전제한 뒤“현재의 자원화 방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재 음식물류 퇴비화의 경우 수분과 고농도 염분 함유율이 높거나, 다양한 이물질과 병원성 미생물이 뒤섞여 토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악취발생 등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원순환형 퇴비화를 위해 김 교수는“순환형 대규모 퇴비화매립장 건설 및 단독주택용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며, 염분 제거 및 이물질 제거 등을 위한 퇴비생산 공정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미화 쓰시협 사무처장은 현재의 일률적 대량처리 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음식물 쓰레기가 자원으로 가치 효율성을 가지려면 지역적 특성과 주거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화에 대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노위의 장복심 의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도-농복합도시나 농촌의 경우 소규모 단위 농가와 연계한 자연처리 방식이 효율적이며, 대도시․소도시 아파트에서는 염분과 물기를 일정부분 빼고 배출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단독주택은 화분이나 마당이 있으므로 자가처리 방식을 적극 활용하게 하는 지원책 등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정부의 대응방안을 발표한 환경부의 윤종수 자원순환국장은“음식물류 폐기물 종합대책(2004~2007)을 통해‘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에 대한 개선․보완 및 안정적 수요처 확보 등으로 재활용 기반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특히,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제도를 통한 우수시설로의 개선 등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며, 무엇보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의 근원적 감량을 위한 제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병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