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0일 2006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위한 ‘축산발전심의위원회‘를 연다.  

2006년도 축산발전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9959억원으로, 이는 올해의 9379억원보다 6.2%가 증가한 수준으로 2006년도 기금 수입은 마사회 납입금 등 신규 조성액 1509억원, 융자금 회수액 5334억원, 여유자금 회수액 3116억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에 기금 지출은 원유수급조절자금 등 경상사업비 2344억원, 브랜드경영체 지원 등 융자사업 4649억원, 여유자금 운영 2453억원, 기타 농특원리금 상환 등 513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림부는 이번 기금을 농업·농촌종합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기금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경상보조사업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수요자 중심의 자금운영으로 융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2006년도 기금을 편성했다고 심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특히 기금의 신규 조성액이 줄어 들고 있어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등 필요 사업비는 증액하되, 전체 경상보조 지출은 줄였다.

우선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자체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율을 확대하고, 가축질병근절대책사업(20%→30%), 학교 우유급식 사업(25%→30%) 가축개량사업소 및 등급판정소 등 관련조직의 구조조정과 수익자 부담을 확대하여 경상비 지출을 줄였다.

또한 원유수급 등 축산물 수급조절사업도 축소했다. 가축개량사업소 정규직 15명 감축, 등급판정 수수료 인상으로 기금지원을 축소하고 앞으로 등급판정소 자립화 비율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친환경 축산시스템 구축, 농가경영안정 및 축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보조 사업비는 하고,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융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축산물 가공업체 등 일정규모 이상 법인체 지원사업을 종합자금지원형태로 통합하여 자금을 운영키로 했다.

한편 일반은행이 취급할 수 있는 축발기금 융자사업 대출취급기관도 추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금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업체 지원사업도 일반은행 대출취급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심의회는 지난 5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축산발전기금 존치 결정 이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 위원들은 향후 기금목적과 사업간의 연계성이 높은 사업 추진 등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농림부는 이번 축산발전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한 2006년도 축산발전기금운영계획(안)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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