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료 소비 감소에 따른 국제수지 개선 효과도 있을 듯 
- 가격 조정으로 피해 예상업계에 보완책 필요

금년 7월에 시행이 예정된 2차 에너지세제 개편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대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개편 안에 따라 휘발유, 경유 및 LPG 간의 가격 격차가 축소될 경우 대기오염 배출량 4% 감축 및 연간 5억 2,000만 달러의 국제수지 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환경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7월부터 2차 에너지 세제개편을 시행하기 위해 관계법안(특소세법, 교통세법) 개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1차 에너지 세제 정책으로 경유 가격이 LPG에 비해 연비기준으로 더 저렴해지자 RV를 중심으로 경유 차량의 신차 등록 비중은 대폭 증가한 반면 휘발유 및 LPG차량의 등록 비중은 감소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월부터 경유 승용차 시판 허용으로 경유차량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되자 정부는 정책대안의 일환으로 1차 에너지 세제계획(2000~2006년)이 종료되기 전에 서둘러 이번에 2차 에너지 세제 개편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2차 에너지 세제개편의 핵심 내용은 2007년까지 휘발유, 경유, LPG간의 가격비율을 100 : 85 : 50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가격비율이 대기오염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대기의 질을 점진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선진형 에너지 세제로 평가할 수 있다. 참고로 현재 OECD 평균은 100 : 86 : 45이다.

자료출처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