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토지공사가 주최하고 건설교통부가 후원한 ‘혁신도시 건설 정책방향’에 대한 심포지움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 지식기반의 미래도시 모델인 ‘혁신도시’가 새롭게 제시됐다.

미래형 첨단도시모델 혁신도시

건설교통부 추병직 장관은 축사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지방분권과 더불어 핵심적인 국가균형발전의 하나로서 이전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이전기관 직원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미래형 첨단도시인 ’혁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축사를 전했다. 또한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수단으로써 뿐만 아니라 산학연관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됨으로써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지역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어 한국토지공사 김재현 사장은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 도시 건설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혁신도시는 앞으로 지방의 자립화를 견인하는 성장 동력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정책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혁신도시는 산·학·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혁신여건을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로서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도시모델로서 정부는 지난 6월 24일 국가 균형발전의 하나로 176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확정하면서 혁신도시 건설시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그리는 청사진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공공기관과 관련된 기업 및 연구소 등을 유치하고 이를 통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해 ‘지역혁신체계(RIS)’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은 확정한 상태이고 9월에 11개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의 입지를 정하여 2007년부터 도시건설 계획할 예정이다.

혁신도시 건설은 칼로 물베기?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혁신도시‘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적지 않다.

도시모델 개발에 참여했던 영남대학교 신동진 교수는 혁신도시 미래상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를 꼽았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매로 지역전략산업과 연계가 있는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을 혁신도시에 유치하는 것이 어려움, 도시 건설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재정적 부담을 안고 선투자해야 하며 투자비를 회수하는 데에 장기간 소요, 수준높은 생활편익시설 및 문화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인구 및 시장규모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 등 정부가 풀어야 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심포지움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해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감을 표했다. 또한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여러 ‘기업도시’, ‘신도시’, ‘혁신클러스터’ 등의 용어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고, 산자부에서 발표한 산업클러스터의 육성시책과 연관이 없는 공공기관 선정은 의문이 든다”며 “재정 300억원을 책정한 상태에서 각 지방마다 대략 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이정도의 돈으로 정부가 그리는 혁신도시를 건설할 수 없어 비현실적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호응을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지방의 전국적인 투기를 얼마나 억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원광대학교 이양재 교수는 “혁신도시는 지역발전의 한방안으로 제시된 도시모델로서 도깨비 방망이나 만능해결사가 아니다. 정부에서 너무 과대포장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7월 중순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7월말까지 입지선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