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03.9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의 보다 많은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자 참여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감면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승용차요일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참여차량의 준수여부 등을 효과적으로 확인,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 완비가 중요하다고 보고, 신기술인 무선주파수 인식시스템(RFID)을 실무에 적용, 요일제 참여차량의 확인 단속 시스템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도 ‘RFID시스템’에 의한 요일제 확인 단속시스템의 완비를 조건으로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허가함으로써 승용차요일제 시행이 본 궤도에 오르는 계기가 마련됐다.
 
참여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시행으로 현재보다 많은 시민이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할 경우, 교통량에 있어서는 지난 2002년 월드컵 및 1995년 10부제 실시결과와 비교하여 분석할 때 시 전체 교통량이 6.79% 감소할 것이 예상된다고 한다.

또한, 주행속도는 13.5%가 증가한 시속 25.53㎞가 될 것이며 배출가스는 11.5%가 감소하고 먼지발생량은 6.8% 감소하는 등 미세먼지 오염도가 매년 3.5㎍/㎡ 이상씩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회 경제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자동차세감면을 위해 참여차량 확인 단속시스템(RFID)의 완비와 동시에 조례의 개정절차를 진행하여 오는 7월중에 조례개정 방침 및 입법예고 하는 한편, 8월 시의회 심의를 거쳐 9월 중 시세감면조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확인 단속 시스템을 조례시행 이전에 완료함으로써 자동차세 감면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