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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혁신도시
최근 건설교통부에서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 이전된 도시를 ‘혁신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건설은 참여정부가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제시된 대책의 하나로 수도권에 편중된 비균형적인 발전을 타개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만약 정부에서 제시한 대로 혁신도시가 건설이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것이지만 실현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지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관련 기업과 연구소가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하는데 지방으로 기업을 어떻게 유치하느냐는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실례로 한 신문사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이전한다면 관련 기업과 하청업의 경우 같이 이전하겠다는 설문조사에 대해 그렇지 않겠다는 입장이 더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입찰은 온라인을 통해 하면되고 굳이 내려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방의 낙후된 교육, 기타 문화시설을 보완하겠다는 주장도 믿기 힘들다. 교육과 기타 레저시설은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소비시장이 있어야 형성되는 것인데 지방의 소비시장 수준에서 과연 이룰 수 있을 것인지는 불가능해 보인다. 쾌적한 문화생활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단지 말뿐으로 끝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이외에도 정부의 재정확보문제, 분배와 성장의 문제, 기업도시 등 다른 시책과의 연계성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는 가운데 과연 혁신도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는 미지수 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혁신도시 건설 청사진은 더할 나위도 없이 좋은 정책이지만 지금의 현실에서 혁신도시가 과연 건설될 수 있겠냐는 별도의 문제이며, 공공기관을 이전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176호
2005년 7월 13일 수요일

편집부  webmaster@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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