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자동차의 환경영향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경감하기 위해 중국정부가 차량세를 배기가스와 연계시키는 프로포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가위원회 연구개발센터 산업부 부장 펭 페이는 “소비자가 저배출 혹은 무배출 차량을 구입한다면 정부는 세금을 물리지 않을 것이다”고 전제하고 “고배출 차량을 사는 사람에게는 보다 많이 과세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펭은 3.0 이상의 엔진성능을 가진 차량에 세금이 15-20% 높게 책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에서 차량세는 3-8% 사이이며 차량 출시 전 자동차 생산자에게 적용된다.

펭은 “세금은 차량구매자에게 직접 부과돼야 하며 이것은 그들이 보다 저배출차량 구입을 고려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펭 부장에 따르면 연구개발센터는 최근 차량세에 관한 보고서를 완성, 중앙정부에 제출했다. 펭은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는 밝히기를 꺼렸다.

펭은 “조세 변화는 주로 차량 소유주가 기름을 덜 소비하도록 하여 환경영향을 줄이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개발센터는 2010년에 이르면 중국에서 매년 차량에 기름 1억3800만 톤이 사용돼, 중국 총 기름수요량의 43%를 차지할 것이며 2020년에는 2억5600만 톤, 57%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료 2005-06-27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신화넷) / 정리 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