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7월 28, 29일 이틀간 인터넷 사업자, 전문가, 관련 시민·소비자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인터넷상의 주민번호 대체수단 정책 워크샵"을 개최했다.

정통부는 "그 동안 사업자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번호 대체수단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 노력한 결과 대다수 사업자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으나, 세부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 일부 사업자의 오해나 혼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워크샵을 개최하게 되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주민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안)은 올해 5월에 개최한 사업자 대상 설명회의 기술기준(안)을 보완·확대한 것으로 인터넷상의 본인확인 방법,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인증 마크의 부여, 정기점검 등 본인확인기관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또 대체수단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해결해야 할 주요 쟁점을 집중적인 토론했다. 첫째날에는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이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이용한 본인확인 서비스 모델 구현 방법 ▲주민번호 대체수단 도입의 법률적 검토 등 3개 분과로 나눠 분과별 토론이 이뤄졌으며 다음날에는 분과별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종합 토론의 자리가 마련됐다.

주민번호 대체수단이 도입을 통하여 이용자는 주민번호를 제공하지 않고도 원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민번호 수집·보관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자들도 새로운 식별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주민번호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정통부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을 통해 주민번호 대체수단 서비스를 준비 중인 업체나 기관으로부터 대체수단 적합성 평가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으며, KISA는 추후 적합성 평가를 신청한 업체나 기관을 대상으로 주민번호 대체수단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본인확인 기관의 요건, 보호조치 등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평가해 인증마크를 부여할 예정이다.

<김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