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시설 개선, 사업장 미세먼지 사업, 녹색자산 지원 예산 확대
기후예측 모델개발 12억, 탄소중립 도시 종합수립 등에 93억 증액

1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사진=김인성 기자
1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전경 /사진=김인성 기자

[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23년도 환경부 등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 대신도 하수 저류 시설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동의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17일 국회서 제400회 정기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환노위 소위원회는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기금 운용 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주환 예산결산기금 심사 소위원장은 먼저 “환경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예산안 심사 결과로 환경 개선 특별 회계 등 5개 회계에서 1971억5500만원을 감액했고, 8750억 5600만원을 증액했으며 한강 수구 관리기금 등 5개 기금에서 감액 없이 15억100만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는 첫째, 무공해차 보급사업에 있어 중형 전기 화물차 미출시 상황을 고려해 50억원, 소형 전기 화물차에서는 단가 조정 등의 이유로 110억원을 감액했다.

둘째, 조기 폐차 사업에 있어 수요 부족을 반영한 사업물량 축소 및 보조금 단가 조정 등에 따라 688억6000만원을 차감했다.

이주환 예산결산기금 심사 소위원장이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기금 운용 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인성 기자
이주환 예산결산기금 심사 소위원장이 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기상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기금 운용 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인성 기자

반면 증액 내용으로는 첫째, 하수도 시설 개선을 위해 하수 관로 정비 사업에 1827억3200만원, 하수 처리장 설치에 1527억9000만원,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에 102억9300만원을 증액했다.

기상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기상청 소관 예산안은 기후예측 모델 개선을 위해 기후정보 서비스 및 연구개발 사업을 12억5000만원 증액하는 등 일반 회계에서 감액 없이 80억5700만원을 증액했다.

기후변화 대응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탄소중립 도시 종합 수립 등을 위해 53억6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감액 없이 93억5000만원을 증액했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가 생분해 플라스틱에 대한 환경표시인증 개선 방안 등 2건의 부대의견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동의요청이 제기된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및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에 대해서는 재난예방을 위해 시급한 추진이 필요하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것에 동의하기로 했다.

본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운용 계획안 등 법률안, 예산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이 진행됐다. /사진=김인성 기자
본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운용 계획안 등 법률안, 예산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이 진행됐다. /사진=김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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