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EU, 브라질, 인도, 스위스, 일본 등 15개 주요국이 참석한 ‘Groser 농업협상’은 지난 7월 21일부터 6일간 진행됐다. DDA 농업협상의 비공식 회의자리에서는 농업협상의 핵심쟁점인 관세구간수, 구간경계, 구간내 관세감축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수출입국간 입장 대립이 지속됐다.
이 자리에서는 관세감축공식과 민감품목에 대하여 G10, EU가 관세감축공식ᆞ민감품목 모두에 신축성을 부여할 것을 주장한 반면, 미국, 칠레 등 수출국들은 신축성은 민감품목을 통해 해결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국내보조 분야에서는 일본이 감축대상보조(AMS) 감축에 있어 추가감축 수용 의사를 시사하는 등의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EU가 미국을 겨냥하여 새로운 블루박스 기준을 강화할 것을 주장한 반면, 미국 역시 EU를 겨냥 기존 블루박스 기준의 강화가 충돌했다.
이어 개최된 WTO 무역협상위원회(7월 28일)에서는 그 동안 진행된 DDA 농업협상 상황을 평가하는 보고서가 제출됐다. 무역협상위원회는 DDA 농업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으나 정치적 결단이 있으면 협상 진전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하고, 시장접근 분야에서 관세감축공식과 민감품목의 신축성 문제와 국내보조 분야의 감축대상보조(AMS) 최대 사용 3개국의 처리 문제를 향후 협상 진전의 관건으로 지적했다.
당초 DDA 농업협상은 올 12월 홍콩각료회의에서 협상 세부원칙을 마련하겠다는 목표 아래 중간단계로서 7월말 세부원칙 초안 마련을 추진하여 왔으나, 이번에 초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향후 9월 이후 DDA 농업협상이 빠르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G10, G33 등 유사입장국과 공조, 관세감축공식, 민감품목, 특별품목을 포함한 쟁점별 공조 세력 규합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관세와 보조금 감축 최소화, 민감품목에 대한 신축성 확보 등을 목표로 향후 9월 이후 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조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