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대책과 관련 정부는 승용차 10부제나 5부제, 요일제 운행을 강제로 실시하지 않고 대신 부제 운행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해찬 총리는 24일 국정현안 정책 조정회의의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절약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10부제 등을 강제 시행하지 않는 대신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승용차 10부제나 5부제, 요일제 등을 권고하고 정부는 자동차세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개발하라고 지시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를 위협하는 등 매일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자발적 부제 운행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찬성할 만한 일이다.
서울시의 경우 최근 승용차 요일제 추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보험회사와 연계해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3~4% 할인해주기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물론 보험개발원의 보험요율 검증 등 거쳐야할 부분이 있지만, 그동안 자율 제도로 실제 준수율이 높지 않았던 부제 운행이었던 데 비해 요일제 운행이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승용차 부제나 요일제 운행은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약을 위한 필수 조치이기도 하지만 자동차의 배기가스가 대기오염의 주범임을 고려할 때 전국적으로 확산 정착돼야 할 제도의 하나다. 내달 말 구체적인 에너지 절약 종합대책이 발표되겠지만, 자발적 부제나 요일제 운행 시 자동차세든 보험료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어 고유가 시대의 효과적 대안 중 하나로 실효를 거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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