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은 약동하는 통합국토 건설을 기조로 균형, 개방, 복지, 통일과 더불어 환경친환적인 녹색국토 건설을 목표로 하고있다. 특히 이번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안에는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실시, 국토생태망 구축, 국제환경협력 강화, 오염총량관리제도 정착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수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역혁신체계 구축 등으로 인한 국토공간구조의 대변화와 중국의 성장, 남북교류 확대, 주5일 근무제 실시 등 국내외 여건변화한 것에 따른 것이다.
수정안과 관련 지난달 31일 열린 중부권 순회 공청회에서 이재준 교수(협성대)는“국토종합계획이 환경부의 국토환경종합계획과 연동이 됐으면 좋겠다”며“전문가들과 논의해 각 계획들의 지표가 통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정식 교수(안양대)는“상위계획간의 연계문제는 필요하다”며 말을 이었다.
또한 이재준 교수는“최상위 계획이 하위계획으로 잘 연계되기 위해서는 연계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특히 수도권의 경우 각종 특별법이 있어 많은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특별법도 상위계획에 연동될 수 있는 계획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앞으로 종합계획은 장기적으로 성장관리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한편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9월 공청회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10월 국토정책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에 공포할 예정이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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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종합계획 추진경과
제1차 계획(`72~`81) 수도권과 동남해안 공업벨트 중심의 거점개발
제2차 계획(`82~`91) 수도권의 집중억제와 권역별 개발
제3차 계획(`92~`99) 서해안 신산업지대와 지방도시 육성
제4차 계획(`00~`20) 지역통합, 남북한 통합을 위한 통합국토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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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의 기조
약동하는 통합국토
국가의 도약과 지역의 혁신을 유도하는‘약동적’국토
지역 간 균형발전과 남북이 상생하는‘통합’국토
2. 계획의 목표
균형국토
다핵분산형 국토구조의 형성
지역별 특화된 발전기반 구축
개방국토
혁신주도형 국토발전기반 확립
동북아 물류·투자거점으로 도약
복지국토
국민 모두가 쾌적한 삶을 누리는 국토조성
사회적 약자의 거주환경개선
통일국토
평화벨트 조성 및 북한지역의 개발협력 강화
통합인프라 구축과 지원체계 확립
녹색국토
환경친화적이고 아름다운 국토조성
전방위 재난관리체제 구축
3. 국토구조 형성의 기본방향
개방과 네트워크 지향의 국토구조
대외적 : 대륙과 해양을 지향하는 개방형 국토발전축 형성
대내적 : 지역 간 공동발전을 촉진하는 다핵연계형 국토구조 형성
개방형 국토축의 발전방향
남해축 : 해양물류 및 산업경쟁력 강화
서해축 : 국제물류·비즈니스, 문화관광, 신산업 기반의 성장동력 육성
동해축 : 남북교류의 거점지대로 육성
다핵연계형 국토구조의 형성
수도권 : 세계 일류도시
충청권 : 국가행정 및 과학기술 중심지역
강원권 : 생명건강 중심지역
전북권 : 신산업 생산 및 물류 중심지역
대구권 : 과학기술·문화·교육 중심지역
광주권 : 첨단과학·광산업·문화 중심도시
부산권 : 해양물류 및 지식기반기계 중심지역
제주도 : 국제자유도시
4. 전략별 추진계획
1) 자립형 지역발전 기반의 구축
2) 동북아 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 조성
3)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4)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5)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관리
6) 분권형 국토계획 집행체계 구축
5)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관리
가.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국토의 조성
친환경적인 국토관리체계 구축
인간과 자연의 공생, 참여와 협력에 기반한 국토관리 체계구축
국토관리 평가·모니터링 체계 구축
-전략환경평가제도(SEA)의 실시
-환경친화적 개발지침 및 모형 작성
자원절약형 국토구조의 형성
자원순환형·환경친환적 국토 및 도시구조 구축
재생 가능한 에너지활용을 고려한 공간계획 수립 및 제도 정비
국토생태망의 구축과 연결성 강화
산맥, 하천, 연안을 연결하는 국토생태망 구축
유역권 단위의 생태권역 구분과 유역별 환경관리체계 구축
연안역 생태계의 보전 및 통합적 관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국제환경협력 강화
선진국 수준의 대기오염 관리체계 구축과 수질, 토양오염 예방 및 폐기물 관리체계 구축
글로벌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국제 환경협력 강화
남북한 환경협력을 통한 한반도 생태통합망 구축과 공동사업 추진
나.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수자원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유역권별 특성을 고려한 수자원 개발과 물수급 불균형 해소
남북한 공유하천의 공동조사 및 수자원 관리협력 추진
깨끗한 물 확보를 위한 수질관리
권역별 수질관리계획 수립·추진
유역별 오염총량관리제도 정착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정비사업 추진
하천개수시 환경적 기능을 강화
하천의 친수성 및 접근성 강화
통합적 물관리제도 확립
행정단위의 수자원관리에서 유역별 통합관리체제로의 전환
효율적 물관리기법의 개발 및 수도관리 종합시스템 구축
지자체간 용수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와 조직 정비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기반 구축
적극적 수요관리를 통한 용수 절약 유도
-가격제도, 용수절약 인센티브 등 활용
기 개발된 수자원의 공급능력 제고
-기존수리시설의 통합관리 및 효율화
다. 재해에 강한 국토기반 조성
유역별 종합치수체계 구축과 시설물 안전성 강화
홍수방어시설의 다양화와 시설간 연계 운영체계 구축
댐, 제방, 교량, 도로, 지하철 등 기존 시설물의 안전성 강화
기후변화 및 이상기상에 대비
기상이상에 대비한 도시방재계획 수립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근원적 대책 수립
예방적·통합적 국가방재체계 구축
대응위주에서 예방체계 위주로 방재패러다임을 전환
재난대응, 방재교육, 홍보 등 체계적 방재대응 프로그램 수립
<자료제공 : 건설교통부 국토계획연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