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가차원의 천연자원, 에너지, 폐자원 등에 대한 순환적인 이용률이 4% 내외로 저조하고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기본 틀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통계청에 따르면 순환이용률이 1% 증가 시 6백만 톤의 자원절약효과가 추정되며, 이는 7조8천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라고 보고하고 있다.
또 일본,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은 폐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는 국가차원의 ‘물질수지분석’을 통해 이미 중장기 자원순환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이번 ‘중·장기 비전 및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은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을 순환형으로 전환해 순환적 이용률을 높여 폐기물처리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의 절약과 국가경제에도 기여하는 자원순환형 사회형태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한다.
10년 단위로 수립될 이 계획에는 국가·지역 차원의 물질수지를 총괄적 또는 주요 품목별로 분석해 총 물질수지 흐름분석을 통한 자원순환 국가 비전 및 계량적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과제 등의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효율적인 주요과제 추진을 위해 국가, 지자체, 사업자, 가정 등 각 주체별 역할과 활동방향을 제시하고 제품생산·유통·소비과정에서 자원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는 등 부문별 과제도 제시될 것이다.
앞으로 국가자원순환계획 초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고, 관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자원순환 자문위원회 구성 등이 있을 예정이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홍수원 사무관은 “지난 6월 전문가회의를 통해 기본뱡향이 제시됐으며, 앞으로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검토해 10월경에 초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순환형: 생산→소비→재활용→열 회수→처리
* 계량적 목표(지표)
-물질 생산성 = 물질투입량/GDP
-순환 이용률 = 순환이용량/천연자원투입량
-폐기물 발생률 = 폐기물발생량/물질투입량
박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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