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경부는 지난 6월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선언’에서 “자원순환사회로의 착실한 추진”을 밝힘에 따라 올해를 자원순환의 원년으로 정하고 자원순환형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국가차원의 천연자원, 에너지, 폐자원 등에 대한 순환적인 이용률이 4% 내외로 저조하고 원자재 수입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기본 틀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통계청에 따르면 순환이용률이 1% 증가 시 6백만 톤의 자원절약효과가 추정되며, 이는 7조8천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라고 보고하고 있다.
또 일본,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은 폐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는 국가차원의 ‘물질수지분석’을 통해 이미 중장기 자원순환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이번 ‘중·장기 비전 및 국가 자원순환기본계획’은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을 순환형으로 전환해 순환적 이용률을 높여 폐기물처리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의 절약과 국가경제에도 기여하는 자원순환형 사회형태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한다.

10년 단위로 수립될 이 계획에는 국가·지역 차원의 물질수지를 총괄적 또는 주요 품목별로 분석해 총 물질수지 흐름분석을 통한 자원순환 국가 비전 및 계량적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과제 등의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효율적인 주요과제 추진을 위해 국가, 지자체, 사업자, 가정 등 각 주체별 역할과 활동방향을 제시하고 제품생산·유통·소비과정에서 자원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는 등 부문별 과제도 제시될 것이다.
앞으로 국가자원순환계획 초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고, 관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자원순환 자문위원회 구성 등이 있을 예정이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홍수원 사무관은 “지난 6월 전문가회의를 통해 기본뱡향이 제시됐으며, 앞으로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검토해 10월경에 초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순환형: 생산→소비→재활용→열 회수→처리
* 계량적 목표(지표)
-물질 생산성 = 물질투입량/GDP
-순환 이용률 = 순환이용량/천연자원투입량
-폐기물 발생률 = 폐기물발생량/물질투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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