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의 개장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어 오는 12월에는 실제 선박이 입출항하고 화물도 하역하는 시범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신항 활성화를 위해 마일리지카드제가 도입되고 컨테이너세를 면제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제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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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7일 오전 신항개장 추진사항에 대한 정례브리핑에서 “조기개장되는 북쪽 컨테이너 부두 3선석에 설치할 크레인 6기와 야드 트렉터 7기가 속속 반입되고, 항로표지시설, 선박 계류지, 행정 지원동 건설 등도 정상적으로 추진돼 8월말 현재 공정율이 91% 수준으로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차관은 신항명칭과 관련해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이달 14일 본회의를 열어 확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기 개장 대상 부두 3선석과 물류부지 2만5000평에 대한 행정구역도 원활한 신항 개장을 위해 해양부가 방침을 정해 관할 지자체를 지정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신항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 부여와 관련해 강 차관은 “북항과의 연계 육성을 위해 북항과 동일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이 기본 윈칙이지만 신설 항만임을 감안해 안정될 때까지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이를 위해 “현재 북항에서 TEU(20feet 컨테이너 한개)당 2만원씩 징수하던 컨테이너세를 내년부터 신항에는 면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는 또 “300만TEU 조기 달성을 위해 내년부터 한시적으로 가칭 ‘마일리지카드제(KBNPS:Korea Busan New Port Suhyup)’를 광양항과 함께 도입해 신항을 이용하는 선사, 화주와 포워더의 신규물량을 점수화해 이들에게 물량 창출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원조달과 관련 강 차관은 “부산신항만주식회사(PNC), 부산항만공사(BPA), 수협이익금 등으로 충당할 것”이라며 “동 제도 시행으로 선사는 12억원, 화주와 포워더는 26억 등 총 38억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강 차관은 “이러한 정부의 인센티브와 운영사(PNC)의 마케팅 활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경우, 개장 1년차 물동량은 하역능력 대비(90만TEU) 50%가 넘는 45만TEU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해양부는 이와함께 항만운영의 안정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아래 ‘항만운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터미널 운영사, 선사, 항만건설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8일 부산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초기 터미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터미널 운영사 선정기준은 하역능력 대비 개장 1년차는 화물처리량 30%이상, 3년차에서는 50%이상을 충족하도록 했다. 또 독과점 방지를 위해 하역능력 기준 전국 컨테이너터미널의 20%, 동일 항만내 30% 이상을 소유하지 않는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운영권내 투기적 지분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완료(운영권 확보) 후 최소 3년간은 지분양도를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양도할 경우 항만당국이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할 계획이다. 운영권 취득 후에는 계약기간의 1/2을 최소 임대기간으로 설정해 위반시 계약위반금을 패널티로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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