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발효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은 국제적으로 2025년까지 PCBs를 50ppm 이상 함유한 전력 장비에 대한 확인과 표시 및 제거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1]우리나라도 관계부처 및 기관들이 한국전력, 국방, 철도 등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변압기에 대해 실태조사와 자체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파트, 상가 등 민간부문에 대한 기초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민간부문 실태조사를 맡은 환경부는 금년 9월부터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변압기를 사용하는 전국 10만 사용가를 대상으로 보유대수, 제작사, 제작연도 등 사용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전국 변압기 사용현황 조사대상이 될 변압기의 수가 100만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20일부터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전국 2만 수용가에 조사양식이 포함된 우편물을 송부하고 나머지는 전화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금년 말까지 기초조사를 마무리해 내년부터는 PCBs 함량분석을 위한 2단계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 실태조사가 최종 완료되는 2007년 말에는 PCBs 함유 변압기에 대한 국가목록이 작성되고 폐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금년 하반기에 PCBs 폐기물의 불법 재활용, 처리기반 미비 등 기존의 PCBs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문제점을 검토해 ‘PCBs 폐변압기 관리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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