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태풍 제14호 ‘나비’로 인한 집중강우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임하댐의 탁수문제가 다시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호우 때에도 탁수의 장기화에 의해 운행이 중단된 바 있는 임하댐은 한국의 댐정책이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나타내 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간 경북 안동에서 개최된 2005 환경활동가 워크샵에서는 현재 안동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임하댐의 문제를 되짚어보고 임하댐을 통하여 한국의 댐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임하댐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4대강 유역 종합개발사업의 하나로 건설한 홍수조절, 농업, 공업 및 생활용수 공급, 전력공급을 위해 안동시 임동면 임하리 소재에 1984년부터 착공을 했다. 그 후 1991년 12월에 담수를 시작, 1993년 8월에 사업운전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임하댐은 2003년 9월 매미 이후 탁수 장기화 지속에 따라 2003년 11월 환경파괴 우려와 정수의 문제로 방류를 일시 중단하면서 발전을 멈췄다. 또한 댐 하류에서 정수해 수돗물을 안동시민에게 공급하던 용상 1,2 정수장의 취수를 높은 탁도로 인해 중단하고 대신 인근 길안천 바닥에서 파이프로 뽑아 올린 복류수를 안동시민에게 공급해 왔다. 그리고 현재 2004년 4월 임하댐은 방류를 재개해 수돗물을 임하댐과 수량이 적은 길안천 물과 함께 안동시민에게 공급하고 있다.
탁수 장기화 심각
임하댐의 담수가 시작되고 초기단계에서 이미 부영양화의 논란이 존재했다. 댐 상류 수몰지역의 오염원 특히 인구밀집지역이었던 임동면 소재지의 막대한 오염원을 그대로 둔 채 담수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댐 저수지내 중심부위를 차지하면서 부영양화의 지행을 가속화 시킨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임하댐의 가장 큰 문제는 탁수의 장기화로 인한 문제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환경운동연합 물위원회 김낙중 간사는 "도암댐이 폐쇄됐듯이 임하댐도 같은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임하댐의 탁수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문제해결을 위한 환경운동의 역할에 대해 임하댐 탁수문제 해결 범시민대책협의회 박명배 사무국장은 "임하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채 현재 안동에 또 하나의 댐인 성덕댐의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며 “중앙 환경단체와 지방환경단체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체계적인 환경운동을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어 생명운동본부 배은주 부장은“물 공급을 위해 댐 건설밖에는 대안이 없지는 않다”며 “국내에 중·소형 저수지가 3만여 개에 달하지만 현재 관리소홀로 방치되고 있으며 이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잘 관리한다면 공급이 해결될 수도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한국수자원공사 김대화 임하댐 환경관리 과장은 “현재 우리도 탁수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특히 탁수장기화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며 이에 “임하댐 대책을 위한 관리 위원회를 두고 현재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선진기술을 도입해 토사 방지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며 “약 2,300억 원을 투자해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사방댐 건설, 소하천 정비 등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김대화 과장은 “이 사업이 완성되면 큰 태풍이와도 60% 이상 임하댐의 탁도가 저감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3][#사진5]
이와관련 다음날인 10일 환경부 장관과 환경활동가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임하댐 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재용 장관은 “임하댐 문제해결을 위해서 민간에서 개발한 환경신기술 중에는 유용한 것이 많다”며 신기술을 통한 임하댐 문제해결을 시사했다. 또한 새로운 댐 건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더 이상의 댐은 필요없다"고 강조했다.
댐 건설시 잠복변수 최대한 도출돼야
임하댐은 댐 상류인 영양군과 반변천 지류들의 대부분이 풍화가 용이한 적·갈색을 띄는 셰일(진흙 등이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층으로 돼있다. 이것은 하천범람, 주변경작지 유실, 풍화현상, 태풍을 동반한 폭우 등으로 댐 상류의 하천에서 토사를 유출시키며, 유출된 토사는 유역을 거쳐 임하댐 내로 유입된 뒤 미립자 형태로 가라앉지 않고 떠 있는 상태로 유지돼 탁수문제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와같이 댐 건설시 사전조사의 부실은 현재 임하댐과 같은 문제를 낳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나라 댐건설 정책 전체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안동환경운동단체연합은 “댐 건설은 과정 및 결과 그리고 미래에 피해가 예상 될 수 있는 잠복변수들을 최대한 도출시켜야 하는 것”이라며 “댐 건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이나 변수들끼리 정밀한 상호협력과 감시체계가 작동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안동환경운동단체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댐 건설 정책결정 과정이 통합관리체계로 이뤄지거나 제도적으로 뒷받침 된 정책결정시스템이 아직 없다. 이에 댐 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통제와 관리가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