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가 지방세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각종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자 재정 적자를 탈피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진주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280억원을 넘어 건전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체납액 중에서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해마다 늘어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진주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2005년 9월 상반기 현재 과년도 체납세 73억원, 올해 체납세 13억원 등 총 86억원에 이른다.
IMF외환위기 이후 계속된 경기 침체로 중소업체의 도산에 따른 휴ㆍ폐업, 가계부채의 증가 등으로 여력이 안 돼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시민이 늘어남에 따라 체납세를 줄이기 위한 시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납세는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과년도 고질 체납세에 대한 가산금도 체납세액의 증가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지방화 시대를 맞아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진주시는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세 징수를 위해 개인별 체납세납부 안내문 발송, 체납자 재산추적 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금융채권 압류, 자동차 공매 등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체납차량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진주시는 9월 20일부터 지속적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다수의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조치를 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체납세액으로 각종 사업의 추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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