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안의 방조제중 건설당시 설계도면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10%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방조제를 관리·감독하는 농림부와 농업기반 공사는 방조제 설계도면 보유현황에 대한 조사 한번 실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민주당 이정일 의원이 농업기반공사가 제출한 전국 방조제 관리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국내 방조제는 국가관리가 103개, 지방자치단체 관리가 1,491개소로 총 1,594개소가 관리되고 있으나 이중 1,388개소인 88%가 '70년대 이전에 설치돼 노후화가 심각하며 대부분이 건설당시 설계도면을 분실했거나 그대로 방치된 채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조제별 설치연대를 살펴보면, 1945년 이전에 설치된 방조제가 48%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46~'61년 19%, '62~'71년 21%, '72년 이후는 1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국가관리 방조제와 달리 지방관리 방조제는 거의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지난해 농업기반공사가 실시한 국가관리 저수지, 방조제중 169개소에 대한 안전진단결과, 보수보강 및 개축을 해야하는 D, E급을 판정받은 시설물이 43개소에 달해 이들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역시 설계도면의 부재로 예산은 물론 보수기간까지 연장될 상황에 처해 있다.
국내에서도 루사·매미와 같은 태풍 등 자연재해가 왔을 때 그 피해를 더욱 키우는게 바로 방조제 유실인 만큼 방조제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강재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