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정감사 첫날인 22일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토지피복지도와 관련해 김영주 의원과 환경부 간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

Q. 김영주 의원: 토지피복지도 결과물의 오류를 알고 있었나?
A. 박선숙 차관: 질의 요청을 받은 후 사실을 확인했다. 오류들은 수정보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Q. 김영주 의원: 4년차 결과물에도 오류가 있었나?
A. 박선숙 차관: 오류가 있었다.

Q. 김영주 의원: 4차년도 결과물의 경우 색상 보정 등 단순 오류만 발견됐는데, 이번 5차년도의 오분류는 심각하다. 어떻게 생각하나?
A. 담당 국장: 5차년도 사업 결과에 대해 대한측량협회의 검증을 받았다.

Q. 김영주 의원: KEI 측 검수의견서에 “더 이상 검수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한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A. 담당 국장: 1~4차년도까지 계속해온 노하우가 있기에 검토를 의뢰한 것뿐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KEI는 검수기관이 아니다.

▲ 환경부 이재용 장관과 박선숙 차관

Q. 김영주 의원: 내년 4월까지 1년간 무상처리기간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아직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인데, 왜 사업자인 (주)선도소프트 측에 5월 9일 사업비 전액을 지불했는가?
A. 이재용 장관: 몰랐다.
Q. 김영주 의원: 10월 10일 국감 때 다시 확인하겠다.

Q. 김영주 의원: 본 의원이 관련 전문가 교수에게 수정된 결과를 의뢰한 결과 아직도 오류가 많이 있다고 한다. 환경부가 지정한 습지만 해도 몇 곳이 있는 제주도에 습지가 전혀 없다고 나와 있다.
A. 담당 국장: 인공위성 사진을 토대로 작성하기 때문에 다소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현재 수정돼 있다.
A. 이재용 장관: 진행되는 수정 사업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 문답을 토대로 앞으로 10월 10일 열릴 국감에서는 어떤 대화가 오갈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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