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새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세계경제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공 및 사적부문에 광범위한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가버넌스(Governance in China)”는 중국의 공공 및 사적부문의 가버넌스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 보고서는 부분적으로 공공재정 및 사회안전성과 관련하여 중국의 가버넌스 정책이 탈선일로에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1995년부터 이뤄진 OECD-중국 간 협력프로그램에 따른 일련의 연구 중 최근에 발간된 것이다. 중국은 OECD 회원국은 아니다. 그러나 몇몇 OECD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OECD 국가와 중국은 안정적 방식의 중국경제개발을 위해 상호이익을 도모한다.

OECD 보고서는 현재까지 중국이 공공 및 사적가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한 몇 단계를 이미 거쳐 왔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법률과 규제가 종종 비체계적인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정 이익을 왜곡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예산관리와 공공서비스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있어 진보를 이뤄냈다. 이는 공공행정에 있어 중요한 두 축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약점들이 비효율성을 만들어 낸다.

사회서비스에 자금을 대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공공자원들이 국가소유기업의 손실을 충당하는 데 흡수되거나 국가소유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채무불이행을 막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지방정부구조는 적절한 세입파악이나 효과적 권한이전시스템 없이 무거운 의무지출에 허덕거리고 있다.

공공지출에 대한 결정은 국가개발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가 맡고 있으나 자금은 재정부(Ministry of Finance)에서 관리한다. 어느 수준 이하의 공무원배치결정은 의무조정 없이 또 다른 부서에서 담당한다. OECD는 재정적 조정적 문제들이 과거정부구조와 현정부구조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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