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결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22일 한국조경학회·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추계 학회에서 댐건설 시 전략환경평가,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등을 추가적으로 수행해 댐 건설 사업 과정에 변화를 주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언급한 내용과도 통하는 것으로, 당시 ‘물관리 위원회’ 신설과 함께 댐간 연계 운영의 강화를 통해 댐 건설에서 댐 관리로의 전환이 논의된 바 있다.
곽 사장은 “개발사업에 대한 사회환경과 환경의식이 변하고 NGO의 활동범위가 확대됨으로 인해 환경문제가 이슈화됐다”며 “환경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고 말해 물 정책의 변화 원인이 ‘국민의 의식 변화’에 있음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고도성장과 급속한 변화로 인해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최근 삶의 질이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환경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때문에 물 관리에 있어서도 시민단체·국민들과 갈등을 빚어온 것이 사실이다. 수자원 관리의 변화는 갈등 대응방안의 일환이다.
실제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한 댐 관련 사업은 ‘환경친화적 수자원 개발’로 댐의 기능을 함양하는 것은 물론이고 관광과 레저가 가능하며 이와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 왔다. 장흥댐 주변 생태복원의 경우 댐 경사면에 생태학적 녹화개념을 도입해 주변 산림과 유사한 종으로 산림 식생구조를 재현했다. 또 물 관리 측면에서 비점오염물질을 호소 유입 전 자연적으로 정화할 수 있도록 했을 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관련된 측면에서 수몰지역 내 전통마을 골격을 가진 지동마을을 보호해 댐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덧붙여 생태적인 측면으로는 어류산란장·서식처·어도 등을 형성했으며 수면상부 수생식물 식재를 통한 수질개선 효과도 창출했다.
곽 사장은 해결책으로 ‘환경보전과 개발의 일체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국민을 고객으로 정부 및 기업이 환경적·사회적 책임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공사업에 지역주민·NGO·전문가·관련기관 등이 참여하는 윈윈 전략의 추진을 제시한다. 곽 사장은 수자원 관리는 상향식 행정 모델인 거버넌스가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한편 전략환경평가(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는 댐건설장기계획 수립 시 예비 후보지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평가해 정책 결정 단계에서 환경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권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