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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의 환경오염에 대해 앞으로 한·중·일이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2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는 3개국 환경장관(이재용 환경부장관, 시에젠화 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 장관, 고이케 유리코 일본 환경성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TEMM)’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3개국 환경장관회의’는 한·중·일 최고위급 관계자들이 모여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과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1999년 이래 매년 한 차례씩 3개국이 교대로 개최해오고 있다.
이번 7차 회의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22일부터 이틀간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3개국 장관들은 자원순환형 사회구축, 황사방지, 기후변화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키로 합의했다.
참석한 각국 장관들은 ‘자원순환형 사회로의 전환’이 공동적인 당면과제임을 공감하고 이를 위해 상호간 우수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안 발굴을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을 향후 3년 동안 3개국에서 교대로 개최하기로 했다.
또 지난 2월에 발효된 교토의정서가 기후변화협약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을 재확인하고,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대해 더 많은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관들은 올해 몬트리올에서 개최될 ‘제11차 기후변화협약 및 제1차 교토의정서 당사국회의’에서 교토의정서의 시행과 기후변화에 대해 국제적으로 진전된 대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공통적이면서 차별화된 원칙에 기반을 둔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 의식 제고와 기술개발, 기술적용 및 기술이전을 위해 3개국이 국내적 노력과 더불어 국제협력을 함께 강화해야 함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장관들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Cool Biz’ 캠페인(여름철 노타이 차림의 간편복 입기 운동)이 에너지 절약에 효과적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이에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태지역 파트너십’의 구축을 환영하며, 이러한 파트너십이 현재의 기후변화 협약 노력과 교토의정서를 보완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동북아의 황사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해 환경관리 및 모니터링 역량 제고의 필요성과 국내 모니터링 및 양자 간 사업을 통해 얻은 정보의 공유와 황사 모니터링 네트워크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3개국 장관들은 한국·중국·일본·몽골 등 4개국과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마련한 ‘동북아 황사대응 마스터플랜’(2003년 1월∼2005년 3월)을 환영하고, 4개국 간 황사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및 발원지의 황사저감 시범사업 등 후속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사진4] 또한 산성강하물이 각국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임을 주목하고, 동아시아 산성강하물 모니터링 네트워크(EANET) 및 동북아지역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공동연구(LTP)를 활성화하기 위해 3개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3개국 장관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습지보호에 관한 ‘람사협약 제10차 당사국회의’(2008년)가 한국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우간다 캄팔라에서 개최될 제9차 회의에서 차기 회의 결정 시 한국의 유치 전망이 더 높아지게 됐다.
이 외에도 환경마크 관련요건 일치, 북서태평양의 해양 및 연안환경 보존, 이동성 물새서식지 보존, 물 환경 개선,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s)로부터의 보호, 동북아 합동연구추진 등을 위해 앞으로 3개국이 더욱 긴밀한 협조를 구축할 것을 약속했다.
3개국 장관들은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가 동북아 지역의 환경협력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내년 제8차 회의를 중국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
<박순주 기자·한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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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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