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51, 찬성 47표로 상원은 미 환경보호청(EPA)가 지난 3월 확정한 규칙을 무효화하는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의원과 9명의 공화당의원은 EPA의 방식이 오염물질을 규제하기에는 너무 느리고 약해 신생아와 어린이들에 심각한 신경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백악관은 수은오염을 줄이는 시장접근방법이 효과적인 동시에 건전한 과학적 지식에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EPA 규칙에 반하는 모든 법제에 부시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환경공무위원회 의장인 제임스 인호프(James Inhofe) 오클라호마 공화당 상원의원은 “현실적으로 이는 무익한 정치실험이다”고 말하며 “대통령이 자기 행정부가 내린 규칙을 철회하는 법령에 사인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의원 중에 있겠는가?”고 주장했다.
이러한 대립에는 환경보호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접근방식이 문제가 된다. 업계의 환영을 받는 행정부의 규칙은 전국적으로, 그리고 각 주별로 수은배출량에 최고허용량을 정한다. 한편 개별 발전소 수준에서는 캡-앤-트레이드(cap-and-trade) 시스템을 적용, 발전소가 허용수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발전소에서 오염배출허가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시설산업체 측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1990년대 산성비를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이러한 방식이 규제정도가 약하며 신체결함이나 정신지체가 있는 신생아를 낳을 수 있을 정도로 건강상 위험시간을 늘린다고 말한다.
<2005-10-14 연합통신, 정리 김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