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협력은 하겠지만 금전적 지원 등 부담되는 건 싫다”
교토의정서와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해서는 웬만큼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감대 역시 형성하고 있는 듯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어 보인다. 미국 내에서도 교토의정서 비준에 참여하는 의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떻게 또 달라질지 모르지만, 다른 선진국의 비준 여부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정작 국내에서의 자구책을 강구하는 게 보다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지난 기후변화 관련 행사들을 통해 각국의 이행 현황과 계획을 알아본다.
‘개도국 세분화’ 필요성 제기
-기후변화 정부전문가세미나(2005년 5월, 독일 본)
지난 5월 독일 본에서 열린 ‘기후변화 정부전문가세미나’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총 27개 국가가 참여해 각국의 기후변화 적응노력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향후 기후변화 체제와 관련해 기본 원칙으로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과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방안, 각국의 사정을 고려한 신축적 접근, 탄소저장 기술 등 기술혁신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이 이뤄졌다. 또한 멕스코는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개도국 그룹의 세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각국의 1인당 연간 배출량(단위: 탄소톤)을 살펴보면, 미국 6.6, 사우디 4.3, 독일 3.2, 한국 3.1, 일본 2.9, EU 25개국 평균 2.7, 멕시코 1.4, 중국 1.1, 인도 0.5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화 과정에서 계속 증가해 지난 1971년부터 2000년간 10배나 증가했다는 점을 부각해 선진국 및 개도국과의 기후변화 관련 기술협력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진국-개도국 힘겨루기 전초전
-기후변화협약 제22차 부속기구회의(2005년 5월, 독일 본)
지난 5월 독일 본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22차 부속 기구회의에서는 비부속서 I국가의 국가보고서 제출 주기를 원칙적으로 4년으로 한다는 것과 최빈개도국 지원기금의 운영지침, 토지 및 산림 부문의 배출통계 지침 조정 등 일부 현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개도국의 적응 지원을 위한 기후변화특별기금, 국제항공 및 해운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작성, 기술개발 및 이전 이슈, 기후변화 적응 5개년 작업계획 개발 등 선진국에 부담이 될 만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합의에 실패했다.
글렌이글 행동계획… 11월 당사국 회의까지
G8정상회의(2005년 7월, 글렌이글)
글렌이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논의가 이어졌다.
G8정상 및 5개 개도국 지도자, IEA·UN·IMF 등 관련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에너지·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성명’ 및 이에 관한 ‘글렌이글 행동계획’이 발표됐다.
·기후변화·에너지·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성명=기후변화 대응과 청정에너지 확보, 지속가능발전 달성이라는 3개 과제에 대한 동시적 대처 필요성을 확인하고 3개 과제에 관한 대회 개최에 합의했다.
·글렌이글 행동계획=건물·전기제품·육상운송·항공·산업 부문 등 에너지 효율화 촉진, 경제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에너지·핵융합 기술 활용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G8정상회의로 기후변화 완화를 추진하려는 EU·일본과 교토의정서 밖에서 온실가스 저배출 및 신기술 개발 등에 주력하는 미국, 경제발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려는 개도국 그룹 간 입장 차이를 조정해 공동협력방안을 계속 협의하기로 한 것은 성과로 평가된다. 영국 등 EU는 올해 하반기 영국에서 글렌이글 행동계획의 세부 이행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한 후 11월 캐나다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협약 제11차 당사국총회 겸 교토의정서 제1차 당사국회의까지 이어갈 전망이다.
수소·탄소저장 등 ‘파트너십 헌장’ 채택
아·태 6개국 기후변화 파트너십 구성발표(2005년 7월, 라오스 비엔티안)
한국·미국·일본·중국·인도·호주가 참가한 가운데 6개국 간 지속가능한발전 및 에너지 전략 개발을 위한 경험을 교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에너지 안보 및 대기오염 감축, 기후변화 대응 등 3개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이전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에너지 효율화·탄소 저배출·탄소 저장·메탄 활용 등 기존 개발기술이나 수소, 차세대핵분열 및 융합에너지 등 장기 개발 기술은 파트너십 유망 협력분야로 선정했다.
이로써 기존 기술협력 사업을 한 단계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기후변화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 개발이나 이전의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확정하고 파트너십 헌장을 채택할 예정이다.
개도국, 기술 및 재정지원 확대 요구
COP11에 대한 각료급 사전준비회의(2005년 9월 캐나다 오타와)
제1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앞서 열린 사전준비 회의로, 2013년 이후 기후변화 체제에 대해 각국 사정에 따른 다양한 감축방식과 유인책에 근거한 접근방법의 필요성이 논의됐다.
EU는 올해 몬트리올 당사국총회(11월 28일~12월 9일)에서 향후 2013년 이후 기후변화 체제를 위한 협상방식·절차 등 기본원칙에 대한 협상개시 추진을 희망했으며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기존 합의 이행을 강조하고 향후체제 관련 개도국에 대한 새로운 의무부과 논의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기술이전, 재정지원 등 긍정적 유인책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과 호주는 교토의정서 체제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살펴본 후 2013년 이후 체제 논의를 주장했다. 결국 향후체제 논의는 ‘감축 의무 없는 참여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이다.
<<<각국의 교토의정서 이행 현황>>>
<일본> 에너지 분야에서 배출량 동결, 산림흡수원 확대 및 신축성 메커니즘 활용 등을 통해 6% 감축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러시아> 감축목표(0%) 달성을 위해 발전사업의 에너지 효율 향상, 산림녹화 가속화, 기업에 대한 자율적 배출규제 등을 추진 중이다.
<캐나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2년 현재 1990년 대비 20% 증가한 상황에서 감축목표(6%) 달성을 위해 국내적 감축조치와 함께 CDM·JI·ET 활용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중국> 인도·브라질·멕시코와 함께 부속서 I국가가 우선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고 개도국에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적으로 에너지 효율화, 대체에너지 개발 등 온실가스 감축조치가 추진 중이다.
<미국> 교토의정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자체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시행 중이다. 2002~2012년까지 탄소집약도를 18%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매년 기후변화 대응 과학기술개발프로그램에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또한 2012년 이후 체제 관련 구속적·총량적 감축목표를 규정하고 있는 교토의정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감축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호주> 2003년 현재 감축목표(1990년 대비 8% 증가)를 2%가량 상회하고 있으나 산림 부문 배출량 감축 및 재생에너지 활용 등을 통해 교토의정서상 목표를 달성할 전망이다.
<강재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