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유해화학물질관리 등 지원 박차
2006년도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특히 내년 예산안은 그동안 환경부 재정투자가 상수도·수질 부문에 집중된 관계로 투자가 지연됐던 새집증후군, 유해화학물질관리, 전략환경평가제도 정착 등 새롭게 대두되는 환경문제에 대한 투자수요가 예산편성에도 여실히 반영됐음을 알 수 있다.
환경부 소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총 2조6705억6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4%인 1616억2600만원이 증액됐다.
물이용부담금 등으로 조성되는 4대강 수계관리기금(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의 내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총 6427억1100만원으로 지난해(6077억6300만원)의 5.8%인 349억원이 증액됐다.
부문별 예산 배분을 살펴보면 ▷대기 부문에는 전년보다 55.4% 증액된 3345억원이 편성됐고 ▷자연보전 부문에는 29.2% 증액된 1631억원 ▷상수도 부문에는 13% 증액된 2298억원이 계상됐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 부문이 23.2% 증액된 198억원, ▷국제협력 부문이 19.3% 증액된 68억원 ▷기타 부문이 11.8% 증액된 2353억원 ▷환경정책 부문은 4.8% 증액된 1891억원이 계상됐다.
전문가들은 대기 부문 예산이 대폭 증액 편성된 것은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기개선 대책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수질(하·폐수) 부문은 1.8% 감액된 1조5916억원 편성 ▷폐기물 부문은 0.4% 감액된 2759억원이 계상됐다.
이에 국회 관계자는 “폐기물 부문 예산이 감액된 것은 주민 반대 등으로 집행이 어려워진 사업비 예산이 대폭 감액된 데 따른 것이지만 아예 방치할 경우 추후 더 많은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폐기물처리시설사업을 중단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예산안 부문별 재원배분 비중은 상하수도 및 수질 부문이 가장 큰 비중(59.8%)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와 자연보전 부문은 지난해 예산 대비 대폭적으로 증액됐으나 비중은 각각 11.0%, 5.4%로 낮은 수준이며 폐기물 부문도 9.1% 수준으로 비중이 크지 않다. 환경정책부문은 6.2%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신규사업 예산액은 전체 주요사업비 예산안 2조9197억원의 2.4%인 713억원2100만원이며 37개 사업이 신규사업이다. 부문별로는 기타 환경보호사업 14건, 자연보전사업 9건, 폐기물 8건 등으로 이뤄져 있다.
한편 예산안 심의에서 김영주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했듯 국립공원을 복원하는 데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며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이 증액(47→53억원)됐지만 훼손된 탐방로를 복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김재규 이사장 역시 “설악산을 복구하는 데만 40억원이 소요되는 상황”이라며 “국립공원의 전반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100억원가량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두언 의원은 “예산집행 실적이 가장 부진한 대표적인 기관이 노동부와 환경부인데 환경부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전하며 예산심의 조정차원에서 환경교육 활성화, 환경영화제작 및 보급사업, 지방상수도 시설개량 사업,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등의 사업은 집행상 문제가 있으므로 이번 예산 편성 시 재조정(보류)할 것을 요청했다.
<강재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