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마련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기존의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을 대체하는 새로운 계획이며, 본 계획에서는 ‘지속가능한 선진국가조성’을 비전으로, 한반도 환경용량의 보전과 확충 등을 4대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자연생태, 자연자원, 생활환경, 환경·경제 등 환경관리 7대분야에 대한 핵심전략과 이행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핵심전략의 주요 내용중에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추진되어, 특히 지역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토환경보전 기본구상으로 3대 국토생태축과 5대 환경관리 대권역을 설정함으로써 환경가치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분된 국토환경 보전대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본 계획에서는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책조정·집행, 환경·경제성평가, 예산투자, 거버넌스, 정보·교육 등 5대 분야 추진기반 강화방안도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수립예정인 분야별 환경계획과 지자체 환경보전계획과의 연계강화를 통해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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