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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교통부 제공 |
우리나라 국토는 동·서·남해안의 3개축과 수도권 등 전국 8개 경제권역의 다핵구조로 개편된다. 또 전체 주택에서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2.5%에서 2020년 15%까지 높아지는 등 서민 주거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 국토’가 강조된다.
건설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년)수정안을 밝히고, 올해 안에 국무총리 산하 국토정책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이번 수정안을 보면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을 기조로 삼아 대외적으로는 환태평양과 유라시아로 열린 개방형 국토축(동·서·남해안)과 대내적으로는 수도권·강원권·충청권·전북권·광주권·대구권, 부산권에 제주권을 더한 ‘7+1’의 다핵형 공간구조로 개편해 균형발전에 역점을 둬 개발한다.
건설교통부는 4차 계획 수립이후 경부고속철도 1단계의 개통,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주 40시간 근무제, 중국의 급부상 등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국토비전의 제시가 불가피하다고 수정한 이유를 밝혔다.
기존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달라진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4가지 정도로 추려볼 수 있다.
첫째, 국토의 균형발전 강조
원 계획의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에서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으로 변경해 세계로 약동하면서 다핵의 권역이 통합되는 국토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토의 공간구조를 원 계획의 동서간 3개의 선형축을 면의 개념인 7+1의 다핵형 공간구조로 개편했다.
또한 이 경제권역이 지역의 자립형 경제발전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지역혁신클러스터 등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책들을 제시했다.
두 번째, 복지국토 강조
사회저소득층과 노약자, 장애인 등의 복지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원 계획에 균형국토, 개방국토, 녹색국토, 통일국토 등 4대 목표에 살기 좋은 ‘복지국토’를 추가했다.
주택부문에서의 주요 계획으로 부동산시장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등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부동산가격의 지속적인 안정을 꾀하는 한편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을 확대해 총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2004년 2.5%에서 2020년 15% 수준으로 향상시켜 주거안정을 도모했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상향이동 프로그램 수립,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지원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저소득계층의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했다. 그 외에 장애유무나 건강상태를 고려한 정주환경 설계인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개념을 도입한다.
도시설계 부문에서는 노인·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높이, 길이, 바닥의 단차 등의 물리적 정보, 심리 등 사회적 장벽을 없애는 ‘무장벽(Barrier Free)' 도시 개념이 적용된다. 또한 평등한 디지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정보화 촉진사업, 농어촌 정보화 마을 조성,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정보통신기기의 보급과 정보화 교육지원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셋째, 개방형·통일형 국토 구축
개방형 국토구축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도하개발아젠다(DDA) 등 대외개방에 대비해 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대 등 동북아 경제협력의 거점을 개발하고, 아시안 하이웨이, *TCR/TSR 등 대륙철도와의 연계를 위한 광역적 인프라개발을 추진한다.
통일 국토 구축을 위해 3단계를 거쳐 접경지역에 평화벨트를 구축한다. 1단계인 준비기는 남북교통망 복구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 2단계는 형성기로 교류협력지구의 조성과 산업협력을 통한 평화지대의 민간인 통제지역으로 확대, 마지막 3단계는 정착기로 경제특구와 관광특구의 설치와 평화지대의 남북한 접경지역 확대의 단계를 거친다.
또한 개성공단, 나진·선봉 등 북한에 경제특구를 개발과 이를 연결하는 남북한 연결 고속도로, 철도, 항만 등 종합적 한반도 통합인프라 구축하는 등 남북한 공동번영의 전략과 방법을 제시했다.
넷째, 환경과 문화적 가치 확대
국토~도시~지역이 연계된 네트워크형 국토체계의 구축이 제시됐다. 또한 농산어촌은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경관자원 보전을 위한 경관보전직불제와 도시민의 삶의 휴식처로 또는 도시민 생활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생태회랑, 생태환경 조성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했다.
*중국횡단철도(Trans China Railway) : 중국의 렌윈항(連雲港)에서 시작하여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를 거쳐 유럽에 연결된 철도.
시베리아횡단철도(TSR, Trans-Siberian Railways) : 유라시아대륙 전 지역에 연결될 수 있는 철도운송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