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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도 CEPA공청회가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트레이드빌딩 51층에서 열렸다. |
이에 따라 마지막 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CEPA에 대한 경과보고와 의견수렴을 위해 5일 오후 2시부터 외교통상부 주최로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한·인도간 CEPA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외교부 FTA국 이태호 심의관은 “국내에서 추진한 있는 FTA는 동시다발적인 추진, 선진 경제권 및 신흥유망시장과의 추진 등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하며 “특히 BRICs 등 급성장하고 있는 신흥 유망시장과의 FTA는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FTA는 2004년 4월 한·칠레간 FTA가 발효됐으며 2005년 8월에는 한·싱가포르 FTA에 서명했다. 또한 올 7월에는 한·유럽간 FTA 협상을 타결하기도 했다.
이 심의관은 “인도의 산업구조는 우리와 상호 보완적인 측면이 많아 FTA가 체결될 경우 교역 증진의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KIEP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인도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을 통해 관세가 철폐될 경우 23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기대되면 우리 GDP는 1조3000억원, 1인당 국민소득은 3만원 증가하고, 4만7600명의 고용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예민한 사안으로 떠오른 농산물에 대해 유태환 목포대 교수는 “인도산 쌀 관련제품의 가격경쟁력은 극히 높다”고 설명한다. 벼의 경우 중국의 수출단가가 1154달러인 데 비해 인도는 221달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 교수는 “인도의 대한국 쌀 수출물량은 중국의 영향력에 비해 미미한 편”이라고 설명하며 국내 쌀 농업에서 인도의 영향력은 걱정할 정도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한편 우리나라와 인도 사이에 체결하려고 하는 CEPA는 무역자유화에 중점을 둔 일반적 개념의 FTA에 경제·기술협력 등 다양한 경제관계를 추가한 포괄적인 내용의 협정을 지칭하는 것이다.
<권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