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적인 수도사업도 문제지만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는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물 수요량 산정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더 나아가 수도정비기본계획 자체가 부적정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지적이 나온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다시 한 번 지적된 만큼 올해에는 중복 또는 과일 투자로 인한 국가예산 낭비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미 알려졌다시피 우리나라 수도사업 체계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로 이원화돼 있으며 이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도 각각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돼 있다.
현재 환경부는 전국수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의 수도사업인가 등을 통해 이를 조정하고 있지만 시·군에서 수립한 ‘지방상수도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할 때 건설교통부와 협의하는 규정이 없어 광역 및 지방상수도 중복에 대한 건설계획을 사전에 조정하기 곤란한 게 문제가 빚어진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이미 2003년 및 2004년 환경부가 승인한 10개 시·군의 수도정비기본계획 중 군위군 등 4개 시·군의 계획이 광역상수도 공급계획과 중복되는 데다 환경부가 광역상수도 공급 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에 지방상수도 건설을 위한 국비를 지원함으로써 상수도시설이 중복 투자되고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
장래 생활용수 수요는 상수도시설 투자 결정의 기본이므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환경부(전국수도종합계획), 건설교통부(광역상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각 시·군(지방상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해 생활용수 수요를 산정할 뿐만 아니라 실제 수요보다 많게 산정하고 있어 상수도시설 과다 건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장래 생활용수 수요량 추정 시 급수인구와 1인 1일 급수량을 제각각 책정해 산정하는 것도 개선해 나가야 할 문제다.
현재 환경부와 건설교통부는 통계청의 우리나라 장래 인구추계를 이용하는 반면 시·군은 해당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을 기초로 장래인구를 추산하고 있어 과다 추정하고 있다. 환경부·건설교통부는 추정 인구를 4978만5000명으로 명시한 반면 시·군 추정 인구는 그보다 훨씬 높은 6162만 명이다.
더군다나 1인 1일급수량은 환경부·건설교통부 및 시·군에서 모두 정확한 실측자료가 없어 일정 수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상황이다.
그 결과 건설교통부는 2011년 생활용수 수요량을 2728만 톤/일로 예측했고 시·군은 이보다 26.9% 많은 3462만8000톤/일로 산정했다.
장래 생활용수 수요 예측이 예측기관마다 달라짐에 따라 상수도 시설 확장계획도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등 31개 시·군의 경우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의 장래 용수수요 예측에서는 상수도시설 확장이 필요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해당 시·군의 장래 용수 수요예측에서는 추가로 상수도시설을 확장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상수도시설 확장계획에도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한편 광역상수도 평균가동률은 95년 67.3%에서 2003년 44.7%로 계속 낮아지고 있고, 지방상수도(56.4%)에 비해서도 11.7%p 정도 낮은 실정이다.
결국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각계 관계자들의 의견이 수렴된 체계적인 수도법을 재정비하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상수도 정비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개선이 밑받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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