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단순히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이산화탄소를 줄이라고 하는 게 전부는 아니다.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부분은 바로 ‘어떻게’ 줄여나가느냐는 것이다. 과연 온실가스를 현재 ‘어떻게 잘’ 줄여나갈지 온실가스감축 추진기획단 유명수 팀장에게 물어봤다.
배출량 산정, 국가 표준방법론 정립 [#사진1]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과연 무엇을 위한 액션일까. 물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온실가스 저감을 촉진한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산화탄소 의무 감축국이 아닌 상황에서 이러한 지침을 기업에서 실행해 나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배출량을 산정하고 기업별 삭감량을 할당하는 게 온실가스 저감에 앞서 전 기반의 기본단계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 즉 시멘트·석유화학·제지·비철금속 등 업체를 대상으로 배출량 산정지침 마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유 팀장은 “이에 따라 다음달 중 본격적으로 시멘트·철강·제지 등 3개 부문을 중심으로 업종별 배출량 산정팀을 구성할 예정이며 올 상반기에 산정지침 기개발 업종의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까지 산정지침 기개발 업종의 배출량 산정을 보다 구체화할 예정이다.
유 팀장은 “현재 환경부 차원에서도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 및 검증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의견수렴과 함께 국내외 연구결과를 반영해 표준 방법론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전하며 “일본보다는 출발이 늦은 만큼 당장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혜택은 어렵지만 국내 기업에 타당한 보다 정확한 잣대를 만들기 위해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어렵다 어려워… 업계와의 의견차
“일부 업종에서는 수렴될 수 없는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는데, 의견 차이를 좁혀나가고 원만히 조율하는 게 현 상황에서 어려운 일이자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일례를 들면 이렇다. 일부 화석연료 사용이 불가피한 업종의 경우 폐타이어 등을 활용해 연료 사용을 줄이고 있다고 하지만 폐타이어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재활용이 아닐 뿐더러 환경에 이로운 일도 아님은 분명한 사실이다.
유 팀장은 기업과의 이견을 좁혀나가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전한다.
“물론 이렇게 업종별 배출원 배출량을 산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각 업계에서 요구하는 게 조금씩 다른 데다 수용이 가능한 부분과 아닌 부분도 있는 만큼 조율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유 팀장의 말대로 업계별 요구사항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가운데 환경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다.
현재 시멘트나 제지펄프 업계에서는 연료원으로 폐타이어 칩이나 폐유를 사용할 경우 자원의 재활용으로 인정해 배출량산정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제지펄프 업계 역시 소각장에서 사용되는 소석회가 다이옥신 제거용으로 사용되지만 그 사용량이 미미한 만큼 산정 대상에서 지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배출량 산정이 통용되고 있는 일본에서도 산정과 관련한 논의가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제제·철강·시멘트 업계에서 문제제기를 계속하는 상황이다.
폐기물을 재사용할 경우 배출량을 할당해 주는 등 혜택을 주고 있으며 바이오매스를 활용하거나 에너지를 재사용하는 차원에서 기업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보다 독려하고 있어 국내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온실가스 저감… 기업부담도 줄여야
하지만 일각에서는 같은 정책을 놓고 환경부와 산자부에서 따로 대응하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단순히 불만이라기보다 기업 입장에서 똑같은 사안을 놓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게 너무나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배출량 산정과 관련 환경부와 산자부의 업무공조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유 팀장은 “물론 동감하는 부분이지만 온난화 문제나 기후변화라는 게 그 대상이 워낙 광범위한 것도 사실이며 그로 인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현재로서는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가 아닌 데다 특히 중소기업에서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유 팀장은 “아직까지는 대기업 중심으로 배출량 감축과 관련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나름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이행이 원활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잘 진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낙관한다.
현재 중소기업에서는 배출량 산정이나 할당에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배출량 산정과 할당의 개념을 헷갈리는 기업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유 팀장은 “쉽게 말해 배출량 산정은 기업별로 배출량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의미하며 배출량 할당은 삭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본격적인 배출량 산정에 박차를 가하기 앞서 유 팀장은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개인적으로도 꼭 배출량 산정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법적인 통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가 이뤄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솔직히 정부 차원에서 어떠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혜택은 미흡하지만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외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업의 이러한 노력이 결코 헛된 게 아님을 정부 차원에서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강재옥 기자>
강재옥
kjo@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