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폐광문제… 정부도 본격 나설 것
선진국에서 그러하듯 국내 일부 지역에서도 폐금속광산(이하 폐광)을 관광자원으로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물론 말 그대로 일부의 얘기일 만큼 아직까지 폐광이 새로운 자원이라기보다 애물단지로 전락하다 못해 자연은 물론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안겨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폐광지역 주민건강조사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앞으로 폐광지역 조사계획에 더 큰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말이다.
“우선 폐광 주민건강영향조사에 있어서는 권역별로 지역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조사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은 물론 현지 실정에 맞는 조사를 해 나가기 위한 방법이죠.”
폐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 조성준 보건사무관은 폐광 관련 후속조치와의 연계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주민들과 함께하는 조사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전한다.
현재 주민들의 협조와 지자체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보건소, 주민들이 함께하는 ‘주민건강영향조사협의회’가 조사단별로 설치돼 있다.
산자부와 업무가 부딪치지 않기 위해 환경부에서는 폐광 방치로 인한 주민의 건강 피해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주민의 건강조사 사업을 시작하면서 오히려 보건복지부와 업무 중첩이 생길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처 간 협의로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협력조사를 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앞으로의 정부 계획에 따르면 매년 6개씩 5년간 26개의 탄광지역을 조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대구와 경상북도의 조사를 시작했으며 오는 5월에 그 결과가 발표된다. 이어 올 3월부터 대구·경북·강원·경기·부산·경남에서 조사가 진행돼 이렇게 2009년까지 26개 조사지점을 대상으로 하게 되며 39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조 사무관은 “조사 대상 지역은 전국 906개 휴·폐광산 중 토양정밀조사 결과 오염기준을 초과한 92개 폐광”이라며 “그간 토양오염 방지사업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지역주민의 민원이 제기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참고로 토양오염 방지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강원도 성안·동보·둔전 등 44개소다.
폐광주변 환경평가는 침출수, 갱내수, 하천 침전물 등을 평가로 이뤄지며 폐광인근에서 재배되는 농작물, 식수원의 중금속 농도조사도 함께 이뤄지게 된다.
‘이타이이타이’보다는 안전하다?
“폐광과 관련해 말들이 많지만 건강조사로 인한 결과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이므로 환경부에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마련한 건 아닙니다. 대비는 하고 있지만 결과를 보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해 나가야죠.”
조 사무관은 이번 건강조사를 통해 폐광으로 인한 유해물질들이 어떤 통로를 통해 인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확한 경로를 알아내는 것 또한 과제라고 전한다. 일반적으로 폐광에서 흐른 침출수가 인근 하천이나 토양으로 스며들어가고 그로 인해 농작물에 침투되면서 그 농산물을 먹음으로써 최종 유해물이 체내에 쌓인다는 것은 누구나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의 문제를 지적하자면, 어떤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한가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폐광을 봤을 때 문제가 심각해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심각해 보이는 것과 정확한 측정을 통해 심각한 결과를 보인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체에 해롭다고 느껴져도 실제 해롭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그 반대 역시 항상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조 사무관은 폐광문제는 물론 환경전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전한다. 심각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하지 않고, 심각해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말이다.
물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추세적으로도 심각해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조차 국가에서는 예방을 하고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조 사무관은 “현 상황에서 폐광문제에 있어서는 주민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단계가 아닌 것 같다”며 “설상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일본의 이타이이타이병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대로 폐광을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제2의 이타이이타이,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보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강재옥 기자>
강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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