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새만금 사업은 막바지 2.7km 물막이 공사를 남겨두고 있고, 정부는 3월 24일 공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서울 고법의 2심 판결에서 새만금 사업을 재개하라는 판결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유인 즉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인 국책사업을 무산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단체에서는 지금의 비용보다는 향후 발생하게 될 환경파괴를 복구하는 비용과 생태계의 가치가 더욱 값진 것이라며 정부의 사업 강행 의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정부와 환경단체의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이번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보고서 은폐는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갈등에 중요한 전환점을 맞을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에서 조사된 보고서가 재판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영향을 줄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기존 환경부에서 새만금 주변의 수질문제에 국한해 문제점을 제기했던 것과는 달리 정부부처에서 새만금의 생태계 파괴를 문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 기존까지 환경단체에서 제기했던 문제들에 대해 공개적이고 이론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건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환경단체에서는 강하게 비판했고, 2심 판결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다며 정부의 조사 묵살과 중단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환경부와 국무총리실에서는 환경부 내부용으로 조사된 것뿐이며, 주무부처도 아니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오히려 환경단체의 빈축을 사고 있다.
비록 조사 기간도 짧았을 뿐만 아니라, 내부 자료용으로 조사된 것일지라도 환경을 다루는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 나온 조사 보고서인 만큼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이 환경단체의 입장이다.
이제 새만금 사업은 환경단체의 상고에 따라 대법원 판결이 남은 상태에서 이번 문건이 환경단체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줌에 따라 환경파괴의 문제를 최소화하며, 새만금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더욱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번 문건 파동으로 인해 새만금 사업의 진행이 어떠한 방향으로 바뀌게 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정부는 사업 초부터 충분한 환경영향 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또 국내 환경을 관장하는 환경부의 조사 문건이 어떠한 연유에서 든 환경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가지고 있는 새만금 사업에서 영향력을 갖지 못했다는 점은 납득이 어려우며, 이는 즉 정부의 안일한 환경에 대한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정부는 환경부의 연구결과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