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경서동에 위치한 관경관리공단 2동에는 대기관제처가 자리 잡고 있다. 이곳 대기관제처에서는 국제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굴뚝 배출 오염물질 관리를 하고 있다. 굴뚝자동감시체제(TMS)란 굴뚝별로 오염물질의 항목별 배출상태, 공장 가동상태 등을 실시간대로 원격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치로 긴급사태 예측, 사고의 신속대처 및 공정관리 등에 적극 활용하는 등 많은 효과가 있어 그 설치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굴뚝자동감시체제가 구축될 경우 과학적인 상시 감시를 통해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총량 규제실시, 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과 같은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위한 사전적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도 의의가 매우 크다. 프랑스·중국·동남아 등 여러 나라들이 벤치마킹할 정도로 대기관제처의 선진기술 위상은 대단하다. 관리공단의 자랑이자 최우수부처인 대기관제처가 TMS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기관제처 김해룡 처장을 만나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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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S의 도입 시기와 목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1986년 울산·온산공단의 대기오염저감대책에 따라 이들 지역에 시범적으로 사업장 굴뚝 32개소를 선정해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99년 TMS 측정결과를 행정처분 등의 자료로 활용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됐고 여천특별대책지역에 호남권 관제센터가 구축됨으로써 TMS 정상화 추진의 단초가 돼 현재 수도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의 4개 권역 관제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굴뚝 TMS의 도입 목적은 자동측정기기에 의해 측정된 실시간 자료를 활용해 사업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상시 감시하고 지난 2002년 2월부터는 행정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총량규제의 자료로도 활용하는 등의 과학환경행정 정책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 스스로 공정제어 및 환경개선에 이용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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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되고 있는 TMS의 운영에 따른 사업장 규제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대기환경보전법과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각 사업장의 배출시설별로 먼지·질소산화물·황산화물 등의 7개 오염물질 항목 중 해당 항목별로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집니다. TMS를 통해 이의 준수여부를 온라인상에서 감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서 TMS 미부착 사업장의 경우와 동일하게 개선명령·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초과부과금 부과에 의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규제를 하고 있으나 부착사업장에 대해서는 자가측정의 면제와 배출부과금 계산 시 사업장이 유리하게 실 배출량으로 계산하게 되는 등 이로운 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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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S의 운영에 따른 강점과 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TMS 운영이전 사업장 오염물질을 인력에 의해 점검하는 기존 방법에 비해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감시에 있어 효율적입니다. 투명한 사업장 관리 측면에서도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과학적인 배출업소 감시가 가능하며 민원발생 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전국망으로 굴뚝의 측정자료를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오염물질 배출상태를 감시하고 있는 시스템은 우리 굴뚝 TMS가 유일할 것입니다.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측정자료를 디스켓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있으며 독일·일본의 경우도 일부 지자체에서 한정적인 목적으로만 온라인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업장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TMS 측정자료는 정부 정책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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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의 제도적·정책적 어려움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십시오.
TMS 부착 초기에는 국내 최초로 도입된 시스템이어서 운영기술의 안정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안정적인 운영으로 수신율 100%를 유지하면서 대기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규제보다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TMS를 부착하도록 유도하고 공단에서는 사업장에서 설치와 운영에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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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S 부착사업장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을 예상하십니까.
현재 366개 대형배출업소 내에 부착된 TMS 측정기기는 오는 2007년 6월까지 700여 개의 사업장으로 계속 확대 부착될 예정입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 정책시행에 따라 수도권을 대상으로 총량관리에 따른 부착사업장이 계속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TMS 대상시설의 점진적 확대와 수도권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총량관리제,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적극 지원하고 사업장폐수, 대기질 관리, 수질 관리에 TMS를 확대 적용해 환경매체별 오염물질 측정시스템의 통합, 현장에 설치된 측정기기의 조기 국산화를 유도,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또한 중국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국내 환경기술의 자랑인 굴뚝 TMS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아껴주셔서 국가 대기환경보전의 목표달성 뿐만 아니라 관련기술의 해외진출 등 환경산업기반으로써 발전할 수 있도록 조언과 관심을 기대합니다.
이준기
jeke1@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