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균형발전과의 연계성 고려 안 해
-시민단체 “지방이 먼저 개발돼야 할 것”

국토균형발전을 주요 목표로 삼은 참여정부가 들어선 지 3년이 지났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됐다.
환경정의 주최로 27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된 ‘참여정부 3년 수도권정책과 국토균형발전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변창흠 환경정의 토지정의센터장(세종대 교수)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추진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새로운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가 점차 강화되기 시작했으며, 여기에 세계적으로 대도시권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수도권 규제를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의 걸림돌로 인식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완화 요구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 결과 참여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역대 정부 중 가장 강력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역설적이게도 참여정부는 역대 정부 중 가장 수도권 규제완화를 많이 시행한 정부라는 오명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사진1]현재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등으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들은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수도권 축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 및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여러 개 상정돼 있다. 특히 경기도 지사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의원 등은 수도권의계획적관리에관한법률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 변 교수는 “현행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에 대한 인구 및 산업의 집중억제에 치중해 입지 규제를 주된 내용으로 할 뿐 지역균형발전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입지가 불가능한 시설이 규제의 대상이 되는 반면 각종 예외를 통해 입지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이 집적이익으로부터 받는 혜택에 비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부담하는 금액은 미비하다는 것이다.
이렇듯 심화된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의 육성이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광역단위의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교수는 “참여정부는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경쟁의 원리를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균형의 원리를 강조했지만 앞으로는 광역단위에서 균형발전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으로 분산되는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대기업 등의 입지는 어느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광역단위로 묶인 단위에서 집중 배치하는 지방 광역권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초의수 교수도 “선 지방 성장 후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이라며 지방의 육성을 선결과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경욱 건설교통부 수도권정책팀 팀장은 “수도권 자체의 양극화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수도권 전체의 발전을 간과할 수 없다”며 “개발이 일어나는 것이 어쩔 수 없다면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인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에서 대규모 택지개발 등은 규제를 강화해야 하지만 수도권의 경쟁력 있는 부분, 즉 금융·연구개발사업 등에 있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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