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시행된 대기 TMS의 경우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이제는 정착화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수질 TMS도 대기 TMS를 벤치마킹한다면 무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리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대기와 수질은 TMS라는 방식은 같지만 기술적인 차이는 엄연히 존재한다. 수질관리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TMS 사업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환경부에서 수질 TMS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산업폐수과 이진용 서기관을 찾아가 봤다. <편집자 주>
[#사진1]“처리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첫걸음을 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질 TMS 사업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일단 관련 법규가 정비된 다음 본격적으로 준비 작업에 착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수질 TMS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조속한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 기준과 방법의 확립이다. 오염도 측정항목과 측정방법, 운영규정 등이 확립돼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서기관은 “측정기가 실제로 설치되기에 앞서 측정방법 등 관련 규정이 확정돼야 한다. 그 관련 규정들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포함되는데 현재 관계부처간의 협의가 끝난 상태로 이달 중에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와 시행규칙 심의과정을 거쳐 7월 전까지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며 “내년 9월부터 이 법이 시행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관계부처와 관련전문가는 물론 관련사업 종사자를 비롯한 시민들 각계각층의 의견을 조율하는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면 현재까지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가 궁금해진다. 측정항목 선정과 COD 처리공법 등이 어디까지 논의됐는지 묻자 이 서기관은 “시행규칙이 확정되기 까지는 지금으로서는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차후에 얼마든지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전제하고 “측정될 항목은 Ph·BOD·COD·SS·TN·TD 6개 항목으로 좀 더 논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며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예외가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는 수질오염 측정기가 하·폐수종말처리장에 설치되는데 폐수의 경우 성상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오염방지 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거나 특정 항목의 오염 우려가 없는 경우 측정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그는 “엄밀한 기준을 설정해서 관리할 것”이라며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또 지난 수질 TMS 공청회에서 COD 측정방법을 망간법으로 할 것이냐 크롬법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데 대해서는 “수질오염공정시험법에서 정하게 되겠지만 크롬법에 의한 배출기준이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에 망간법이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서기관은 “우선적으로 수질 TMS 측정기가 설치될 장소는 하루에 1만 톤 이상의 하·폐수종말처리장으로 하수처리장 138개, 폐수처리장 45개가 그 대상이 되며 한 사업소당 측정기를 설치하는 초기 설치비용은 약 2억5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 특별한 지원책은 없지만 융자를 지원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에 대해 관련업체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관련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질 TMS가 구축되면 원격감시가 가능해 일일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지도점검을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배출자와 기관 모두가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이 서기관의 말처럼 되기 위해서는 수질 TMS의 신뢰성을 얼마큼 확보하느냐에 달렸다. 사람이 직접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하지 않기 때문에 측정 결과가 불확실하거나 일정치 않다면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인 결과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 서기관은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수질오염공정시험법에서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방법의 표준을 확립하고 수질 TMS 시스템이 시행된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 동안 실제측정치와 TMS 결과를 비교하는 신뢰성 검증작업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 업무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인원을 확충해 실시할 것”이라고 차후 계획을 밝혔다.
올해의 가장 큰 핵심은 수질 TMS의 시범사업 시행과 관제센터의 설립이라고 소개한 이 서기관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1~2종 폐수배출 사업장은 내년 11월까지, 3종은 2008년 9월까지 설치를 완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도 벌써 3월 중순에 이르렀는데 위에서 밝힌 계획대로 진행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고비가 즐비하다. 이 서기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지식과 의견들을 수렴한 수질 TMS 사업이 언제쯤 어떻게 구체화될지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