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 유량 측정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동종인 교수는 배출 유량 측정에 앞서 유량 측정기의 위치에 대한 기준 설정, 대표 유량 산정 방법에 대한 정립 등의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고 말한다.
사실 지금까지 시행된 배출농도 측정에 대한 부분도 PM(Particle Material) 측정 시 수분이 입자로 인식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일부 항목에서 문제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동 교수는 그리 큰 문제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농도 측정 면에서는 나름대로 잘 운영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농도 측정에 유량까지 덧붙여진다면 문제는 좀 달라진다. 배출 유량의 경우 기기 설치가 굴뚝의 어느 부위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설치 업체의 상황에 따라 유량의 변동을 반영해 대표 유량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기술과 기준 설정방법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기준이 배제된 상태에서 법을 시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물론 시행하면서 고쳐나갈 수 있겠지만 배출부과금이 연결돼 있는 상황에서 선 규제, 후 개선은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굴뚝 TMS는 자동측정기기에 의해 측정된 실시간 자료를 활용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감시하고 이를 측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과금을 부과할 목적으로 시행돼 왔다. 때문에 시행 전에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시행 후 분란의 소지가 없을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동 교수는 앞으로 굴뚝자동감시체제(TMS)가 가야 할 방향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국산화’라고 말한다. IT 강국인 우리나라가 특기를 살려 TMS 하드웨어를 국산화 해가야 한다는 의미. 또한 TMS 측정의 정확도를 위해 유량기 설치의 위치, 개수, 유속분포, 공정상황 등의 케이스에 맞는 소프트웨어적 측정기준도 갖춰져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사실 TMS 국산화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지만 여전히 자금·행정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대부분 중소기업에 의해 개발이 이뤄지고 있어 기기 구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기기의 내구성 등이 문제가 된다. 가장 큰 문제는 1억이 넘는 TMS 기기를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한 중소기업이 도산할 경우 AS가 불가능해 구입 업체가 난처해진다는 점이다.
굴뚝자동감시체제가 구축될 경우 과학적인 상시 감시를 통해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총량 규제실시, 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과 같은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위한 사전적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도 의의가 큰 만큼 사전 고려와 문제 해결이 선행되는 정책이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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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자동감시체제(TMS): 굴뚝별로 오염물질의 항목별 배출상태, 공장 가동상태 등을 실시간 원격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치로 긴급사태 예측, 사고의 신속대처 및 공정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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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화 기자>
권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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