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란 사회적으로는 유용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민간기업이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지원이나 비영리단체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를 말하는 것으로 취약계층에 근로기회와 함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가 크다.
IMF 이후 실업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지난해에는 실업자가 88만7천명으로 연평균 실업자 수가 4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실업문제가 사회 큰 이슈가 된 가운데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관심은 당연한 일이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편으로 고용지원 서비스를 선진화하고 직업능력 개발을 확장하는 일 외에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전문가들은 언급하고 있다.
실제로 남편의 실직과 어린 아이들을 둔 주부가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와 건강한 사회인이 되고 건강한 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사례가 속속 소개되고 있다.
이에따라 기획예산처는 올해 1691억원인 사회적 일자리 관련 예산을 내년엔 2909억원으로 늘리고, 대상인원도 6만9000명에서 13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이미 실시해 오던 중증 장애인, 치매ㆍ중풍 노인에 대한 가사ㆍ간병 방문 도우미 서비스의 지원인원을 올해 7000명에서 1만3000명으로 늘리고, 지역아동센터는 500곳에서 902곳으로, 노인일자리 지원인원은 3만5000명에서 8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3개 사회적 기업을 선정해 60억원을 시범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 성과에 따라 대상 기업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사회적 기업은 일반적인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나, 수익 창출 외에도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목적을 두는 사업체를 말한다.
예산처는 앞으로 민간 대기업 등의 자원을 정부와 연계해 간병, 급식 등 시장에서 공급이 가능하고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기업 입장에서도 사회공헌도가 높은 기업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얻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독거노인 간병 등 사회적 일자리 제공 사업 규모가 올해엔 6천명으로 크게 확대된다.
또 예산처는 다음달부터 그동안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효과를 검증한다. 평가 결과 다른 사업과 중복되거나 일자리 마련 효율이 떨어지는 사업은 예산이 삭감된다. 예산처는 사업별 성과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환류(feedback)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도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일자리 사업규모를 지난해 3910명에서 올해엔 6천명으로 두배 가까이 늘린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환경단체에서도 22일 ‘환경분야 사회적 일자리 창출 토론회’를 갖는다. 환경운동이 환경문제만 국한할 게 아니라 경제 사회문제에 걸쳐 책임있는 해법을 가져와야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과 경제 고용문제를 함께 생각해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쩌면 환경의 복원이야말로 삶의 복원이니까. 이날 토론회에서 환경 고용 복지문제의 통합 접근을 통한 자원순환 도농상생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모델의 밑그림이 나오길 기대한다.
김금실 부장 <미디어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