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정책개발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가 시민단체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구미경실련은 최근 “정책개발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가 예산 나눠 먹기식 운영으로 효용성이 떨어지면서 시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며 운영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는 지난 2001년 3월 지역 대학교수 등 전문위원 28명으로 구성돼 발족, 지금까지 3억66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정책개발에 대한 연구결과를 시정에 반영해 왔다.
4월말 위원 개편을 앞두고 구미경실련은 22일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의 규모와 예산을 1/3로 축소하고 10명 이내의 시책과제 발굴조직으로 전면 개편하라”는 시정건의서를 구미시에 제출했다.
구미경실련은 이 건의서에서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가 조직운영의 기본인 평가, 검증 시스템을 고루 갖추지 못한 채 정책제안의 질과 실효성은 검토하지 않고 정책제안만 제출하면 예산을 지불해 시민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며 개선책을 요구했다.
구미경실련은 아울러 “위원을 대폭 축소할 것과 엄격한 평가, 검증과정을 통해 실효성이 높은 시책을 발굴하되 예산도 감액해 새로운 정책 리더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미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는 단순한 정책제시에 일괄적인 연구비를 지급하기 보다는 과제별로 차등 있게 지급하고 있으며 정주여건에 대한 설문조사, 정책 토론회 개최, 연구집 발간 등에도 예산을 투입해 낭비는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김기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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