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웅~. 비켜, 비키라고!”
‘도로의 무법자’ 오토바이의 난폭운전이 시민들의 거리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한밤중에 수십 대의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다. 안전모는 고사하고 신호위반, 역주행은 물론 급차로 변경 등으로 차량을 위협하고 시민들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공포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사진1]법무부 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상욱)는 4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된 폭주족을 근절하고 청소년 교통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오토바이 관련 범죄(오토바이 절도·무면허운전·날치기 등)로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오토바이 바로 알고 타기'라는 이색 교통안전 순회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절차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고 법을 지키면서 오토바이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며 ▷오토바이의 안전이용법과 도로교통법, 헬멧 사용 등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오토바이 관련 처벌법규 및 사고사례에 대한 이해 ▷교통문제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준법의식의 고취 ▷도로교통안전표지판 및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견학 등을 포함해 진주→통영→거창 등 지역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호관찰소 김상욱 소장은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제재하고 억제하기보다는 솔선해 교통법규를 이행토록 교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신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정상적인 운행과 보행을 하고 있는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운전습관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오토바이 범죄 관련 청소년의 특징을 살펴보면 호기심→절도→폭주족→날치기 등 범죄행위로 이어진다. 또한 오토바이를 타고 싶은 호기심으로 절도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기준 배기량 이하의 오토바이는 시정장치가 단순해 쉽게 청소년에게 범죄 대상이 되는 실정이며 법률적 지식이 전무한 청소년 스스로도 범죄의 성립 및 검거된 후 법적 처리절차에 대해 무지해 심각성을 모른다. 또 청소년 오토바이 절도는 대부분 2명 이상 야간에 발생해 재산형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단순절도에 비해 법정형이 높아 형사입건이 불가피한 실정을 감안한 것이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모군(18·통영시 무전동·오토바이 날치기 전력)은 “사고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다양한 사고사례를 보여줘 이해가 빨리 됐다. 특히 안전운행을 위해 안전모를 꼭 착용하고 가급적 뒷자리에 사람을 태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또한 박모군(17·진주시 인사동·배달원·오토바이 절도)은 “그동안 헬멧을 쓰는 것이 귀찮고 머리 모양이 망가진다는 생각으로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행했다. 그런데 이번 교육을 통해 오토바이 사고발생 시 대부분 머리를 다쳐 사망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앞으로는 꼭 안전장구를 착용하겠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폭주족은 철없는 10대 청소년이다. 위반행위가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 습관화된 것은 물론 심지어 일부 청소년은 '멋'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오토바이를 훔쳐 타거나 이를 위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다. 오토바이 같은 2륜 차량의 사고는 치사율이 42.2%로 전체 교통사고 평균 치사율보다 14배나 높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사고로 운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방어 운전이 필수다.
이번 프로그램은 실제 오토바이 범죄와 관련한 가해청소년들에게 오토바이 사고유형별로 구분해 운행에 따른 주의사항, 안전운행 요령, 사고처리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의 오토바이 사고, 등하교길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고 청소년의 교통안전의식을 한층 높여 오토바이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호관찰청소년들의 오토바이 사고 원인을 법규위반 사례별로 살펴보면 '안전운전 불이행'이 60% 수준이고 나머지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이다.
현재 진주보호관찰소에는 전체 소년 대상자는 312명 있다. 이 중 폭력사범(32.7%) > 절도사범(27.9%) > 절도·교통사범(20.2%) > 교통사범(7.4%) > 사기·횡령사범(4.2%) > 성폭력사범(3.5%) > 강력사범(3.2%) > 기타사범(1%) 순이고 전체 312명 중 오토바이 관련범죄는 91명으로 29.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절도·교통사범 173명 중 오토바이 관련 사범은 91명으로 52.6%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