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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돌아보는 참여정부의 환경정책
참여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가 분명해졌습니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 신축회관에서 한국환경경영학회·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환경법학회·한국환경정책학회 등
4개 단체의 주최로 ‘참여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
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전문가 및 관계부처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이병욱
지속가능경영원 원장(한국환경경영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경재 위원장의 축사로 시작했습니다.
기조발표에서는 환경부 고재영 환경정책실 실장이
‘참여정부 출범 이후 환경정책: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고
정책기조·새로운 환경정책·추진현황·환경정책 방향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과 참여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한국환경경제학회의 김일중 동국대 교수는 “참여정부의 환경정책은
전 정부보다 약화됐다”고 말했고 “이렇게 약화된 환경정책기조는
과거 정부로부터 대물림 돼온 사회갈등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날카롭게 꼬집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중간토론 및 플로어에서 참여정부의
환경교육 부제,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 충분한 사전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와 노무현 정부의 환경정책을
비판, 평가했고 패널과 발표자 모두는 “환경보전은 현대국가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숙명적 과제라는 명제를 잊지 않은
참여정부의 환경정책을 기대해 본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조용우  webmaster@hkbs.co.kr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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