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 범죄에 연류된 어업자들은 법원에 나타나기 보다는 이제 고정된 벌금을 물어야 한다.

재정행정세(Financial Administrative Penalties : FAP)에 따라 고정된 몇 개 수준을 도입하고자 하는 본 프로포절은 200파운드에서 2,000파운드에 이른다. 범법자는 소송과정을 거치는 것 대신에 벌금을 무는 쪽으로 택할 수 있다.

본 시스템은 비용을 줄이면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책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영국 환경식품농촌부의 벤 브래드쇼 (Ben Bradshaw) 수산장관은 “수산정책은 수산업 전체적으로 이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이며 모두가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불법 어업은 물고기 개체수를 줄일 뿐 아니라 합법적인 어부들이 법적으로 어업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이윤을 줄입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문은 보다 빨리, 보다 손쉽게, 그리고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어업산업과 관련된 모든 분들이 이를 위해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는 바입니다”고 전했다.

<2006-05-01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정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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