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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일, 제5회 환경보호 위원회 개최
러-일 환경보호 제5회 합동 위원회가 도쿄에서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러-일 양국의 환경정책,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활동, 양국간 자연보호 협력 프로그램, 양국간 환경보호협력 계획 리뷰 및 새로운 계획 작성 등에 대해 의견 교환을 실시했다.

러일 환경보호 합동위원회는 1991년 4월 18일에 서명된 소일 환경보호 협력 협정에 근거해 개최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일본 및 러시아의 환경정책에 관한 정보 교환 부문이다. 여기에는 새 인플루엔자에 관한 정보교환을 포함한다.

(1) 일본측에서는 최근 국내 환경정책의 동향으로서 탈온난화 사회의 구축, 자연과의 공생 추진 등을 기둥으로 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하는 시책 및 신에너지 도입 확대에 대해 설명했다. 러시아측은 러시아 국내에 있어서 환경보호에 관한 법제도의 정비에 대해 설명했다.

(2) 양 대표단은 새 인플루엔자 대책에 관련해 철새의 모니터링에 관한 양국의 활동에 대해 설명했으며 향후 “소-일 철새 조약”의 체계 하에서 철새 모니터링에 관한 정보 및 의견교환을 계속해 가기로 했다.

둘째는 지구 환경문제에 관한 협력 부문이다.

(1) 양 대표단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 10년(DESD)”에 근거, 각각 국내에서의 활동을 소개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에 있어서 환경교육의 역할을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각각 국내 및 국제적으로 DESD를 추진해 가기로 했다.

(2) 양 대표단은 삼림보전 및 위법 벌채 문제에 관해 정보 및 의견교환을 실시했다. 특히 양 대표단은 러시아의 극동 시베리아 삼림의 현상과 관련해 연구진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지구온난화 방지 차원에서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그 보전에 관한 양국의 구체적인 협력을 개시하기로 했다.

셋째, 지역단위 및 양국간 자연보호협력 부문이다.

(1) 양 대표단은 해양 표착 쓰레기 문제를 포함한 북서 태평양 지역해 행동계획(NOWPAP)의 범위 내에서 협력 및 동아시아 산성비 모니터링 네트워크(EANET)의 범위 내에서 협력을 한층 더 추진하기 위해 정보 및 의견교환을 실시했다.

(2) 양 대표단은 아무르강 오염문제 현상에 대해 정보교환을 실시했다. 러시아측에서 작년 11월 중국에서 발생한 화학공장의 폭발사고 이후의 대책, 수질조사결과 및 아무르강의 모니터링에 대해 보고가 있었다. 지금까지 유해물질이 농도는 사람 및 수서생물의 건강이나 생명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준에는 달하지 않지만, 동결 및 참전 등의 가능성도 있으므로 계속 조사를 실시해 결과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양 대표단은 현재 러시아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아무르강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있어 러일 협력을 강화해 나기기로 협의했다.

(3) 양 대표단은 오호츠크해역의 해조 시체 표착 사건에 관해 정보교환을 실시했다. 일본측에서는 피해 상황 및 현재까지의 조사결과를 설명함과 동시에 국내 관심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러시아 측에 전달했다. 러시아측은 일본측에서 제공한 정보를 근거로 사할린의 석유관련시설이나 탱커가 아닌 동해역을 통과한 다른 몇 개 선박으로부터 발생한 석유제품 유출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 일본측에 정보제공 및 조사를 위한 협력의지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양 대표단은 본 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재차 확인했으며 향후에도 긴밀히 정보교환 등 협력을 실시하기로 했다.

(4) 교류 범위 내에서 실시된 환경공동조사에서 발견된 환경문제에 관한 의견 교환을 실시했다. 양 대표단은 2003년 1월 10일, 양국 정상에 의해 채택된 “러일 행동계획”을 근거로, 에토로후섬, 구나시리, 시코탄섬 및 하보마이 군도와의 교류 범위 내에서 환경공동조사에 참가한 일본인 연구진으로부터 자연과 생태계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고받았다. 양 대표단은 계속해서 러일 쌍방의 관심을 고려한 공동환경조사의 실시에 동의를 이뤘다.

(5) 교토 의정서 실시에 관한 의견교환을 실시했다. 러시아측에서 교토의정서 실시를 위한 국내 법제도의 정비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일본측은 교토 의정서에 근거하는 클린 개발 메커니즘(CDM) 및 공동실시(JI)에 관한 여러 나라와의 작업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양 대표단은 민간단체 등에 의한 JI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6) 그 외,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환경보전의 여러 분야에 있어 전회 회의(2003년 6월, 모스크바) 이후로, 본 위원회 골격 아래서 수행된 러일 환경보호 협력 프로젝트의 실시 상황을 총괄함과 함께, 2006년부터 2007년에 걸쳐 동 범위에서 이뤄지는 프로젝트에 대해 검토했다. 또한 다음 번 회의를 2007년 이후 쌍방이 형편이 좋은 시기에 모스크바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2006-05-11 일본 환경성, 정리 김태형 기자>

김태형  webmaster@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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