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대기질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수도권대기청의 역할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수도권대기청만의 역할은.
[#사진1]국토의 12%에 불과한 면적에 인구와 자동차의 47%가 집중돼 있는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도는 선진국 주요 도시의 1.7~3.5배 정도이며, 특히 호흡기질환·조기사망 등을 유발하는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오염도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에 정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도권 대기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2003년 12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또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신규 업무를 집행하고, 광역적·통합적 대기관리를 위한 전담기구로써 지난해 1월 1일 ‘수도권대기환경청’을 발족하게 됐습니다.
그럼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주요 역할을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사무기구 역할 둘째,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대책 추진을 전담하는 기구로 특별법에 따른 각종 집행업무를 총괄하고
셋째, 중앙정부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기본계획’과 지자체에서 수립한 시행계획이 효율적으로 조화될 수 있도록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며 마지막으로 지자체 시행계획의 검토 및 추진실적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가 수도권의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이며,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주요 추진 대책사업은.
자동차 배출가스는 수도권지역 미세먼지 총배출량(2002년 1만5573톤)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약 58%가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고 있고, 특히 오래된 경유차(특정경유자동차)에서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5년에 제작된 대형 화물차의 연간 오염물질 배출량은 미세먼지(PM) 64㎏, 질소산화물(NOx) 912㎏인 데 비해 동일 차종으로 2000년에 제작된 차는 미세먼지(PM) 22㎏, 질소산화물(NOx) 507㎏을 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진3][#사진4]이에 따라 수도권대기청에서는 수도권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운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를 적극적으로 관리·저감하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노후 차 폐차지원’ 사업을 지난해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예산 3644억원을 투입해 DPF(매연여과장치) 3만 대 부착, DOC(산화 촉매장치) 5만4000대 부착, LPG 엔진 개조 1만7000대, 노후 차 조기폐차 2만5000대 실시 등 운행 경유자동차 총 12만5000대의 배출가스 저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친환경도료와 관련된 사업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또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방침인지.
수도권의 주요 대기오염물질이면서 오존(O₃) 생성의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은 호흡기 질환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특히 벤젠 등은 그 자체만으로 발암물질입니다.
그런데 이런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을 배출하는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유기용제(전체 VOC의 60%)이며, 그중에서도 도장시설(전체 VOC의 40%)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VOC 저감을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도료 내 VOC 함유 기준을 설정해 연차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수도권대기청에서는 ‘특별법’ 기준에 적합한 환경친화형 도료의 보급과 사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대량사용자단체, 도료공급자 등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교류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한 창구로써 환경친화형 도료 전용 홈페이지(ecopaint.me.go.kr)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참여단체와 ‘환경친화형 도료 보급 확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 수도권 VOC 저감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네트워크 운영협의회’를 정기적(분기 1회)으로 개최하면서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개선방향 등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7월부터 사업장 총량제가 실시되는 것과 관련해 사업장 총량제가 어떤 제도이며, 수도권대기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사업장 총량제는 사전예방적인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사업장별로 배출량을 할당해 그 범위 내에서만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총량제 실시의 준비단계로 각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산정을 위해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관제·관리 시스템’ 구축과 본 업무수행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수도권 사업장 총량제 시범실시’를 환경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총량대상사업장을 대상으로 각종 설명회·간담회 등을 개최하면서 대상사업장이 총량관리제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범 사례로도 선정된 ‘푸른 하늘 지킴이’는 어떻게 구성돼 있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푸른 하늘 지킴이’는 자라나는 어린이·청소년들이 대기오염도 측정, 오염원 조사 등을 직접 경험해 보고, 환경보전의 중요성과 실천의식을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체험활동 프로그램입니다.
[#사진5]지킴이는 수도권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별로 1개교씩 총 58개 초·중학교 1200여 명의 학생들로 구성돼 있으며, 매달 자기 고장의 대기오염도(NO₂) 측정·분석, 대기오염물질 배출현장 및 생태학습장 방문, 시청·기상청 등 행정기관 견학, 대기 시정거리 관측, ‘푸른하늘 지킴이’ 홈페이지를 활용한 정보 및 의견교환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대기와 친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활동을 시작한 이래 약 1900여 회의 대기오염 측정체험을 하고 있는 ‘푸른 하늘 지킴이’는 EBS 환경다큐멘터리 프로그램 ‘하나뿐인 지구’ 단독 방영(2006. 3. 27), 2005년 환경부 정책홍보 혁신우수사례 선정, 2005년 국정감사 수범사례 선정 등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해가고 있습니다.
수도권대기청은 지난 3월 새롭게 시작된 제2기 활동과 더불어 앞으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모든 초·중학교가 ‘푸른 하늘 지킴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매년 참여 학교를 교체해 가면서 차세대 환경 파수꾼 양성을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친환경도료, 사업장 총량제 등에 대해 얘기를 들었는데 그 외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중소기업 대기환경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영세한 중소사업장에 대해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약 41억원 규모로 인천광역시, 경기도 안산·시흥시에 소재한 10톤 미만의 소형 보일러를 보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저녹스버너로 인정받은 제품을 신규 또는 교체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중 무상보조 65%, 융자 2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자동차연료 제조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수도권에 공급되는 자동차연료의 환경품질을 조사하고 환경품질 등급(5개)을 반기별로 공개하면서 자동차 연료품질 개선을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수도권대기청의 혁신과제 및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면.
[#사진2]수도권대기환경청은 2014년까지 수도권 내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등 주요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삭감해 맑은 날 남산에서 인천앞바다를 볼 수 있을 정도의 시정 확보를 목표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올해도 자동차 오염물질 저감사업 및 사후관리 강화, 환경친화형 도료 보급 확대, 총량제 실시 준비 및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수도권 대기환경 자료 DB화 및 모니터링 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도권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강재옥 기자>
강재옥
kjo@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