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의견만 수용한 정부… 시대착오적 발상
[#사진1]지난 2000년 30%의 점유율을 기록한 경유차가 현재 50%의 점유율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의 바이오디젤 사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식물연료인 바이오디젤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의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시범 보급사업을 통해 BD20(바이오디젤 20%+경유 80%)을 판매했다. 그러나 정유사와 자동차 업계가 바이오디젤의 품질을 이유로 문제를 제기했고, 정부는 정유사의 의견을 수용해 BD20에서 BD5(바이오디젤 5%+경유 95%)로 축소 보급하려는 움직임이다.
김연지 환경연합 에너지·기후변화팀장은 이와 관련해 “정유사만을 통해 식물연료를 보급하는 것은 식물연료 확대 보급을 가로막는 정책”이라며 “정부의 명확한 계획 없이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정유사에 식물연료 공급을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BD20이 보급될 예정인 버스회사, 레미콘회사 등 집단 차량회사는 경유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어 식물연료를 구입하는 것이 더 손해”라며 “집단차량 회사는 일반 경유를 사용할 때는 보조금을 받지만 BD20은 과세를 낸다”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녹색연합은 정부가 보급할 예정인 BD5가 ‘무늬만 친환경적’이라고 역설했다. 즉 BD5는 공해물질 배출 저감효과가 거의 없다는 뜻이다. 게다가 지난 3월 정부와 5개 정유사가 식물연료를 0.5% 이하 수준으로 첨가될 것이라고 밝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BD20의 안정성을 인정해놓고 일반 주요소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제도를 후퇴시킨 것, 대도시의 대기환경 개선에 대해 고려치 않은 점 등도 추가로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8일 서울시청 앞 광장서 식물연료 바이오디젤 이용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과 시민참여 캠페인을 벌였다.
이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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